千법무 "후임 검찰총장 검찰 내부에서 발탁"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1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열린 '교정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후임 검찰총장을 검찰 내부에서 발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장관은 이와 함께 후임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기준으로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음은 천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후임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검찰권을 강력하고 공정하게 행사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검찰권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검찰의 업무를 개선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후임 검찰총장에 적임자다. 검찰 내부에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인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총장 제청권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굳이 외부에서 인물을 영입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신망 받는 적임자를 찾아 제청하도록 하겠다.

-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고려했었나.
▲ 어느 정도 예상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가 검찰 내부에 줄 충격과 반향을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진행돼 참으로 통탄스럽다. 법치주의와 인권 확립의 차원에서 과연 (강정구 교수를) 구속수사해야 되는 것인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다. 또 형사사법제도와 검찰의 발전에 관한 건설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정체성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인 의도가 한심스럽다. 장관으로서 검찰과 형사사법에 있어 앞으로도 인권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국보법에는 인권침해의 요소, 기본적인 권리인 내면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요소가 있어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만큼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도 구속, 불구속 여부는 해당 피의자인 강정구 교수나 국보법과는 무관하다. 검찰총장에게도 당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검찰 개혁의 방향은.
▲ 검찰 개혁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취임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권력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검찰이 거대 권력으로서 국민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 내부의 감찰과 자정이 필요하다. 제 식구 감싸기는 근절돼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는 권력남용이 차단되기 힘든 만큼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검찰이 수용해야 한다. 검찰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는 가운데 많은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고 온 국민의 참여도 역시 중요하다.

- 후임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데 국민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의견을 참고할 것인가.
▲ 검찰총장의 인선에 관해 공개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기는 어렵다.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선 문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다. 장관이 검찰 내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다.

-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소장 검사의 의견에 대한 생각은.
▲ 젊은 검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간부를 통해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젊은 검사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법무장관과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퇴하라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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