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보다 어려운 '정밀한 개혁'에 성공하라

<독자 기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보내는 글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에게 바란다
---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명보다 어려운 "정밀한 개혁"에 성공해야...***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의미의 시민혁명이라 할 만큼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뚜렷한 선거였다.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정치에 대한 신선한 흥미와 후보자 검증의 기회를 가감없이 제공하였고, 특히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소수파에게 정권을 주는 또 다른 정치실험을 겁없이(?) 선택하고 있다.

필자는 대통령선거 실시 이전에 대한민국의 소위 "본류"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이러하다 .김대중 정부의 실패 원인은 김대중정부가 태생적으로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닌 소수파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인재풀' 자체가 빈약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그 인재풀은 모두 현재의 한나라당에 모여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수파요 본류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김대중정부 실패론"과 "소수파의 한계론"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노무현 당선자가 다수파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노무현 당선자의 큰 과제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수파의 진정한 한계는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가?

소수파에게는 상대적으로 반대자가 많다. 반대파는 물론 대다수의 기득권세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 자체도 기득권세력이라고 말한다. 지당한 말씀이다.

기득권층은 체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변화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변화는 곧 자신의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집요하게 개혁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노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인 행정수도 개발 계획은 대부분 서울에 근거를 둔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들 주장대로 그들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통일정책을 추구하면서도 통일 후의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 서울 사수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당선자의 첫번째 과제는 다수파의 집요한 저지선을 과감히 돌파하는 것이다. 기득권층에 속해있는 소수파(민주당)들도 때로는 그들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다수파와 연합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생사를 건 몽니다.

일본의 대표적 다수파인 자민당의 총재인 고이즈미 총리를 보라. 개인적인 개혁성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개혁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자민당의 의원들이 일본 최대의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사사건건 그의 목덜미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개혁은 애초에 다수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파인 노무현 당선자는 개혁에 관한한 상대적 강점이 있는 것이다. 분명한 원칙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당선자가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한다면 이를 지지하는 든든한 지원군(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김대중정권의 부분적인 실패는 정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개혁을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일례로 의약분업은 세부적인 실행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실행한 나머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구세력에게 개혁에 대한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당선자의 두번째 과제는 반대파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토인비의 말처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한다. 진보와 보수는 도전과 응전을 이루는 양대 축이다. 이 두가지가 함께 공존하며 끊임없는 접근전과 화학작용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양쪽 다 홀로 서서는 절대선이 될 수 없다.

지나친 순수주의로 무장하지 말라. 야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파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기득권층이라고 귀를 닫아 버리면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때로는 그들의 머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제기한 두가지 과제가 서로 양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화가 되어야 한다. 결단과 독선은 형제이며, 타협과 야합은 자매와 같이 닮았다. 과감한 결단이 따르지 않는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에 굴복당할 것이며 독선으로 행하는 개혁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개혁이 혁명보다 훨씬 어렵다고 한다. 문제는 "정밀한 개혁"의 "실천"이다

역사의 오류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노무현 당선자를 차기 대통령으로서만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국민들은 선택한 것이다.
2002년 12월 19일, 노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의 설레임의 의미를 당선자 자신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임기 5년내내 맑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리고 다시 기억하라...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