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중심이 아닌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기고] 유시민의 운명

'통합진보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다툼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대부분이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 지금 중요하게 살펴볼 대목 중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을 지지한 시민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이정희 공동대표가 비난받고 있는 가장 큰 대목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 대표는 진보당을 지지해 준 시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당내 정파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 하루아침에 정치적 몰락의 길로 들어서 버렸다.

이 대목에서 '왜 이정희 대표는 그런 자살골을 넣었을까' 하는 거다. 소위 당권파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당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질문은 비단 진보당 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새누리당에게도 해당하는 사안이다. 바로 한국 정당과 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비로소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지금 이정희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연합뉴스

지난 2002년 무렵 유시민 공동대표가 개혁당을 추진하고 있을 무렵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민주당 전략연구소 실무자로 민주당 개혁위원회 활동을 막 마친 즈음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지리멸렬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제대로 싸워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몰락해 있었다. 이를 타개해 보려고 당 개혁위를 만들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국민경선제를 주요한 안으로 내놓은 터였다. 이후 결과는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경선제를 통해 노무현 후보가 부상하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구상하고 있던 유시민 대표는 나에게 민주당 개혁위에서 논의되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려고 온 것이었다. 나는 유 대표에게 '이제 당을 새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당원을 없애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유 대표가 '아니, 정당에서 당원이 없다면 어떻게 당을 운영하느냐'라며 상식 밖의 의견에 화들짝 놀란 건 당연하다. 당 실무자는 최소 인원으로 유지하고,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는 개방형 경선제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즉, 이제는 당원 중심 정당에서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를 매개하는 게 정당인데,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내세워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정당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이 일일이 다 살펴보고 결정할 수 없으니, 당원들이 잘 알아서 공천하고 선출해 주어야 한다.

제왕적 지도자가 있는 당에서는 그 지도자가 모든 공천권을 행사하여 일인 독재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런 당 운영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과거 독재 체제 시절 모든 정당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랬고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당원이 민주적으로 모두 참여하여 공직 출마자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방식이 나왔다. 그런데 과연 당원이 선출한다고 해서 민주적이어서 잘 된 거고, 좋은 후보가 선출 되나. 지금 진보당 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내에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비교할 수는 없다.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잘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보인다. 즉, 당원 명부를 잘 관리하고 모바일 투표의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면 더 편하고 더 민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믿음 말이다.

결국, 유 대표는 내 의견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개혁당을 만들면서 진성당원제를 들고 나왔고 이 제도는 이후 열린우리당에 고스란히 승계돼 천하는 마침내 진성당원제가 대세가 되었다. 진성당원제란 정당에 가입하여 꼬박꼬박 당비를 내는 열성적인 당원이 모든 공직선거에도 나가고 공직선거 출마자를 선출하자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는 이미 지나가 버린 20세기 정당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볼셰비키 정당은 정예당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성공시켰다. 이후 볼셰비키 정당은 전 세계적으로 정당의 모델처럼 여겨졌고 마침내 식민지에서 막 해방된 한국에서도 그 위력을 떨치며 남로당이 결성되었다. 새누리당의 할아버지 격되는 공화당이 바로 남로당을 모델로 만들어 진 정당이란 건 역사를 조금만 뒤져 보면 나오는 사실이다. 남로당 출신인 박정희가 공화당을 창당하면서 세포조직을 통해 당원 비밀교육과 당원 배가 운동이 급속도로 성장해 직능과 직업, 이해집단마다 당의 뿌리를 내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당의 왕자이자 모델로,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 이야기가 엇나가지만, '새누리당이 부자정당이고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면서도 왜 이토록 지지가 높은가'하는 비밀 중 하나는 이런 당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전통적인 이익집단 내에 새누리당의 열성당원과 조직이 없는 곳이 없다는 점만 말해 두고 싶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너무 바빠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논쟁하는 정당 활동은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다만, 콘서트처럼 노래 부르고 자유롭게 나서서 짧게 이야기하고 즐기고 하는 모임에는 한번 시간을 내 볼까하는 정도이다. 서민들은 먹고살기 바빠서 신문 볼 시간도 없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 이런 여건에서 진성당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단히 충성도가 높은 이념적인 사람이거나, 불순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당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제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권력을 당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짜야 할 시점이라는 거다.

유 대표가 일생일대의 이 지점에서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하고 지켜내야 할 대목은 지난 뼈저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 정당에서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라,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 운명이라고 보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