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없는가?

[시론] 이명박 당선자의 첫 외교행보를 보며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직후 외국의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관계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그는 일본의 후쿠다 총리와도 연락, 대북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차기 국가원수로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당연한 첫 걸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선자의 이와 같은 외국원수와의 최초 상견례에 중국이 빠져 있다. 왜, 중국이 없을까? 과연 중국이 없는 그대로도 좋을까?
  
  2차대전이 종료될 무렵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동서의 냉전구도는 한반도를 둘러싸고도 이른바 '남방 3각안보협력체제(한국, 미국, 일본)' 대 '북방 3각안보협력체제(북한, 중국, 소련)'의 대립구조로 표면화되었다. 그런데 당시와 같은 냉전구조하에서 한국의 국가안보는, 미국과의 '굳건한' 관계와 일본과의 협력 없이는 보위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1953년에 체결된 한미동맹은 그 이후로도 줄곧 한국 국가안보의 초석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왔다.
  
  한편 동맹의 체결에는 일반적으로 '국익의 공유'라는 공통된 목적이 전제된다.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국가안보에 공동으로 위협이 되는 '공동의 적'이 있어 이에 대해 힘을 합쳐(=동맹체결) 국가안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미동맹체제를 다시 한번 고찰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한미동맹이 체결되던 무렵은 동서의 냉전구조가 첨예하였다. 그 속에서 한미 양국은, 중국과 북한 등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대항이라는 공통의 국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데올로기 시대가 붕괴되며 대립해왔던 한국과 중국도 이미 한참 전(1992년)에 수교하지 않았는가? 이후 한중 양국관계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그 결과 중국은 지금의 한국에게 최대의 경제파트너로 부상하게 되었다.
  
  국가안보 하면, 과거에는 주로 군사와 정치분야를 위주로 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을 위주로 고려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를 거치며 오늘날에는 이들 외에 경제분야나 환경오염, 무차별 테러나 마약 등에 대한 공동대처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개념 또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한 국가안보 개념은, 오늘의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바로,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니, 중국이야 말로 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더더욱 소중히 해 나가야 할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중국이며, 경제라는 비전통적 안보개념에서 고려할 때도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 경제파트너가 아닌가. 즉 중국은 이미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 뿐만 아니라 비전통 개념에서도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인 것이다.
  
  필자가 재직중인 대학의 중국인 동료 교수들이나 연구기관 등의 중국인 학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첫 외교 행보를 보며 섭섭함을 느끼는 기운이 역력했다. 한 소장파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이 또 과거에 얽매이려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국을 더욱 중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의 입지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중관계는 과연…" 하며 토로하기까지 했다.
  
  새 정부가 새로이 시작될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의 대외정책을 재검토해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변화한 국제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중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대 우리의 국익을 고려할 때, 좀 더 "균형" 잡힌 외교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당선 직후 경황이 없어 중국이 빠졌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익은 과거처럼, 미일 양국과의 긴밀한 협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우선순위에서 고의로 제외한 것일까? 당선자는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실사구시적 입장을 중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는 내치(內治) 뿐만 아니라 외교(外交)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작부터 국가안보와 국익 분야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아 다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