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시작된 회의는 날을 넘겨 7일 오전 3시 57분경 종결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종결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이 합의한 주요 사항으로는 △ 7월 10일부터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의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위한 개성공단 방문 △ 남측 기업들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 개성공단 출입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통신 보장 및 남측 인원들의 신변 보장 △ 가동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월 10일 후속회담 개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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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양측은 이날 1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10일 개성공단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종결회의에서 각각 합의서를 2부씩 작성했다. 사진은 합의서 서명 후 악수하고 있는 서호(오른쪽)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공동취재단 |
회담 종료 직후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공동취재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가졌다. 서 단장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발전적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남북 간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후속 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얼마나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런데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남측이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측이 자국의 노동자들 임금문제와 세금문제 등을 요구사항으로 들고 나온다면 상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급했던 이유는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벌어진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이 요구하는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서호 단장은 이번 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북측에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합의를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협의하겠다"고 밝혀 남측이 제안한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남북 양측 간 적지 않은 이견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발전적 정상화를 비롯해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문제 등 몇몇 지점에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양측 모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는 의지는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호 단장은 "북측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 문제,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는 물리적 한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마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개성에 가지 못하면 기계를 아예 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하는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을 질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남북 모두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담 결과를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양측이 공단 재가동과 설비 점검·정비를 위한 방문 등 주요 실무회담 안건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기업들은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며, 곧 공장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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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합의서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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