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총리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방(8.27)

***<한나라당>실정법위반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라**

어제 진행된 장대환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실정법위반 의혹만 10여건이 제기됐다.

장총리후보자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각종 세금탈루 의혹 등에 대해 충분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과 재산신고 누락부분 등 일부분만 시인했다.

첫날 제기됐던 농지개혁법(농민만 취득 가능한 논 취득), 공직자 윤리법, 인사청문회법(부인명의의 건물지분 축소신고 등 누락, 축소 허위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회사예금을 담보로 23억원을 개인 대출), 국민건강보험법(소득있는 부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기업회계기준법(매경에서 빌린 돈과 이자가 본 감사보고서에 미기재), 부동산 등기촉진법, 부동산 실명법(가평 별장 미등기), 조세범 처벌법(도봉동 임야, 충남 당진 임야 등 증여세 탈루의혹)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대충 변명으로 넘어갔다.

일반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실정법위반 의혹들을 몇개월짜리 총리라고 덮어두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제기된 실정법위반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도덕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국정을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02.8.27

한나라당 부대변인 배용수

***<민주당>어느 정도 검증됐다. 아쉬움도 남겼다.**

대체로 총리로서의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도덕성에 관해서는 많은 추궁이 잇따랐고 상당한 정도로 검증됐다. 그 동안 제기된 의문들 가운데 적쟎은 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능력에 관해서는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 국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총리서리의 식견과 철학을 듣는 데 의원들이 인색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질의가 윽박지르기로 흘러 총리서리의 상세한 답변을 가로막았다. 일부 의원은 질의준비가 미흡해 보였다.

2002년 8월 27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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