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 대처방안 관련 공방(10.23)

***<한나라당> 북한 핵문제 단호하게 대응해야**

예상했던대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했을 뿐 북측은 핵개발에 대한 유감표명도, 제네바 합의를 비롯한 국제적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남북간의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 핵협정을 송두리째 파기해 긴장을 조성한 장본인이 바로 북한이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북한이 우리의 맹목적인 햇볕정책을 실컷 악용해온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정부는 햇볕살리기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야 옳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미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평화 원칙에 입각한 해결 즉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관련시설 제거를 관철시켜야 한다.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에 대해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된다.

오늘 대통령과 우리당 이회창후보를 비롯한 대선후보들과의 회담에서 초당적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02.10.23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윤선

***<민주당> 이회창·정몽준씨의 말 바꾸기와 이중성**

오늘 김대중대통령과 대통령후보 5명이 청와대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이회창후보와 정몽준의원이 청와대에 가기 전에 말했던 대북 강경론과 달리 청와대 회담에서는 상당히 완화된 자세를 내보인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후보와 정의원이 대북정책, 특히 민족의 생존이 걸린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평소에는 강경론을 함부로 말하다가 막상 청와대 회담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중적 처신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어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 이 후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오히려 남북간의 모든 대화채널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원은 엊그제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경수로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 정의원은 "대북 경수로 사업은 여러 회원국과 의견을 나누기 전에 중단하느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거의 정반대로 말했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바깥에서 이러쿵 저러쿵 발언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게다가 평소에는 강경론으로 국민 일각의 얇은 감정에 영합하고, 청와대 회담에서는 신중한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기본적으로 이후보와 정의원이 대북정책에 관해 깊이 있는 철학도, 연구도, 고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다.

두 분이 대북문제에 대해 좀더 책임 있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발언하실 것을 주문하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족의 문제에 대해 며칠이라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주셨으면 한다.

2002년 10월 23일
새천년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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