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씩 지급해 출산율 높인다고?"

[지방의회 돋보기]예산이 구청장 '인기관리' 비용인가?

하반기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예산심의를 했다. 의정지원단이 꾸려지지 않은 필자의 경우 혼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동시에 수행하려니 여간 벅찬 게 아니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보육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집중시켰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지적했던 사항은 보육환경개선과 공보육 강화, 저소득층 주민지원 강화였고, 예산심의에서 주되게 주장했던 내용 또한 마찬가지였다.
  
  강북구청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 가운데 출산장려금 20만 원 지원사업이 있다. 당초 구청은 이를 위한 예산으로 5억2000만 원을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20만 원씩 각 가정에 지급하게 되니 생색내기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을 터이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20만 원을 받자고 아이를 낳을 가정이 있을까? 보육 형편상 출산계획을 늦추고 있는 가정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안이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었다. 필자는 이에 따라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그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도우미 사업 확대,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구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타 설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것을 주장했다. 20만 원씩 현찰을 안겨주는 것만큼 '생색내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이 방안이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이라는 점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더니 해당 부서의 과장이 필자를 만나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사업은 이미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삭감되면 구청장이 곤란해진다." 그러면서 그는 내 주장을 철회할 것을 집요하게 설득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필자는 강북구 주민들의 세금인 5억2000만 원을 자기 돈인 양 선심 쓰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나 의회 승인도 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고 다닌 구청장의 모습이 떠올라 기가 차기만 했다. 그리고는 "삭감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더욱 시급하다"는 답변을 돌려줬다.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처음에는 출산 장려금 삭감을 주장하는 필자의 말에 의아해 했다. 그러나 차츰 공보육이 확대되는 것이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에 동감을 표해줬다. 그 결과 출산장려금 예산은 일부 삭감됐고, 보육정보센타 건립비로 5억 원이 책정됐다.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반기 정례회 마지막 날 전해들은 반가운 소식으로 위안을 삼았다. 서울시가 보육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강북구에 10억 원의 교부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10억 원 추가 교부로 예산은 총 15억으로 늘어난 셈이다. 예산안 심의 초기 만해도 과연 가능할지 의심했던 보육정보센터가 이에 힘입어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보람보다는 능력의 한계에 괴로워했던 일이 더 많이 떠오른다. 그래도 올해부턴 필자를 도와 줄 의정지원 담당자가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올 한해의 의정활동에 큰 용기를 얻게 된다. 여전히 낯설기만 한 의정활동을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동지가 곁에 있으니….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