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평택기지 주민, '이주'에 최종 합의

팽성 잔류 58가구 3월31일까지 이주

정부와 이주를 반대해 온 미군기지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가 13일 주민 이주 및 생계 지원 방안 등에 관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평택시청에서 열린 제12차 협의회에서 정부는 팽성읍 노와리와 송화리(CPX훈련장) 등 2곳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이주키로 하는 등 20여 개 항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이후 중단돼 온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주민 제의로 지난달 2일부터 재개,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이주 및 생계지원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해 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은 노와리와 송화리 2곳에 조성될 이주단지 중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들에게 제공될 이주택지는 노와리의 경우 평당 40만 원대, 송화리 90만 원대에 공급키로 했다.
  
  이번 합의가 적용되는 주민은 그동안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마을에 잔류한 팽성읍 대추ㆍ도두리 내 58가구 주민들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현 거주지에서 오는 3월31일까지 이주하되 특별한 사유로 이주가 늦춰질 경우 정부와 협의해 이주시한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팽성읍 팽성초교 인근에 전세 50여 채를 확보, 알선키로 했다.
  
  고령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월 20만 원 씩 10년간 지원하는 고령 저소득가구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상업용지 규모도 이미 협의를 통해 이주한 주민과 동일한 8평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주민들이 원한다면 신청이 마감된 충남 서산 현대간척지의 추가 매입도 주선키로 했다.
  
  정부는 영세민 생계지원책으로 당초 나이와 관계없이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알선키로 한 공공근로사업 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연장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으로 3년간 재산세 3만 원 미만의 고령 저소득가구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고령 저소득가구의 이주 정착을 돕기 위해 해당가구에 특별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이주 합의로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는 16일 평택기지 예정지 내 대추ㆍ도두리를 방문, 주민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대한 공식브리핑은 이날 오후 2시30분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