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교수는 28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샵 특강에서 "얼마 전에도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인천공항처럼 깨끗하고 신속하고 연착이 적은 공항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래서 인천공항이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유 교수는 이어 "미국의 공항에서는 카트를 쓰려면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 등 공짜로 쓸 수 없는데 우리 공항에서는 공짜"라며 "아마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인천공항 경영에 민간이 참여하면 카트 유료화는 물론 주차비 등도 엄청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그렇게 해서 참여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 이런 걸로 경제를 살리겠느냐"며 "이렇게 하면 '친기업'이겠지만, 결국 '민폐 비즈니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영화'다 '선진화'다 말이 많은데 사실은 사유화"라며 "하도 말 바꾸기를 많이 해 정말 민영화를 안 할지,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구시대적, 시대착오적, 거꾸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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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 교수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평가에는 조금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MB노믹스의 빈곤'이라고 이날 특강 제목을 정한 유 교수의 발표문 4페이지에는 '시대착오적', '거꾸로 가는', '구시대적'이라는 문구가 7번이나 등장했다.
유 교수는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완화,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다"고 말했고, "재벌을 더 키워서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으며, "성장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시장원리를 존중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거칠고 직접적인 개입을 일삼으며 구시대적 '관치'의 습성을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또한 "최근 지역발전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새만금 조기개발 등 대대적인 토목건설 프로젝트요, 지방 이전 기업에 개발권과 토지수용권을 줘서 초헌법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겠다고 하니 구시대적인 건설경기 부양정책의 냄새가 물씬 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를 종합해 "MB노믹스의 핵심은 고도성장인데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감세, 규제완화, 친재벌, 관치, 건설경기 부양 등 성장을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이 시대착오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올림픽 야구 강민호 퇴장 사건에서 배워라
유 교수는 현 난국의 타개책 중 하나로 '분위기 반전'을 꼽으며 얼마 전 올림픽 야구 결승에서 강민호 포수의 퇴장 사건과 비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 교수는 "쿠바와의 결승전은 '각본없는 드라마'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꼭 들어맞는 경기였는데, 우리나라가 쿠바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강민호 포수의 퇴장 사건"이라며 "강민호 포수가 갑자기 퇴장을 당하면서 쿠바의 흐름이 끊겼고, 결국 새 투수가 나와 우승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설했다.
유 교수는 "우리 경제도 신뢰와 타이밍을 놓쳐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흐름을 끊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른 강 씨를 퇴장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 책임도 크다
양극화 심화 등 현 경제 악화에 대해 지난 1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 교수는 양극화의 원인이 구조적인 것임을 설명하며 "그동안 이런 구조를 제대로 손보지 못했고, 여러분이 야당이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사람들에겐 먹고 사는 문제와 애들 가르치는 문제가 크다"며 "지난 10년 경제는 성장했지만 내수는 침체하고 민생은 불안했으며, 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을 바꿔내지 못 하는 등 경제와 교육 분야에서 대안을 내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유 교수는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를 예로 들며 민주당의 현 주소를 꼬집었다. 그는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로 치러진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MB정부 심판' 선거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없고 대신 떠오른 인물이 주경복 후보였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주 후보는 사실 '안 된다'는 말만 했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도 집권 시기에 '3불 정책'을 강조했는데, '안 된다'(不)는 것은 메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은 계속 돈 없는 집 자식이 서울대 가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계속 '3불'만 외치고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로 '풍부한 자원' 및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꼽으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성장의 방향을 '창조적 인적자원 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FTA 투자자 국가제소 독소 조항 실효성 있게 개선해내야" 민주당의 딜레마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이니 빨리 비준하자"고 난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농업 등 피해산업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선대책, 후비준' 입장만 내세우며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유 교수의 특강에서도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유 교수는 우선 한미FTA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학자적 소신은 이미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일부 독소조항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민주당으로서는 피해산업 대책을 지금보다 더 세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특히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언급하며 "오히려 쇠고기 문제가 불거진 뒤 추가협상을 했듯이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협상을 다시 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동차 부문 등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부시 정부가 끝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미국 의회를 쥐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절대 부시 정부에게 선물을 줄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미국 의회의 비준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결국 미국 대선 이후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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