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 가스ㆍ전기료인상 대책 점검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될 것"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는 24일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여야 의원들은 특위에서 최근 정부가 밝힌 가스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효율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가스와 전기료 인상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공기업들도 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인도네시아는 수출용 천연가스를 내수용으로 전환하고 있고, 러시아와 동부 시베리아, 사할린 등으로부터 가스 공급의 도입 시기는 늦어지고 있다"면서 "해외 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달곤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장애인차상위계층에 월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가구당 구성원을 고려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약속해 놓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택시, 지역난방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료비 상승분을 가스료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가스공사 주주들이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편중된 정책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57%는 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유가 해결을 위해 과도한 에너지 의존형 산업을 탈피하고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동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독도 주변에서 자원개발을 추진하면 실효적 지배도 강화해 일거양득"이라고 제안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일본은 2030년까지 자동자 연료를 바이오에탄올 10%와 휘발유 90%를 혼합한 E10으로 전량 교체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도 휘발유 대체연료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