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당 심판' 연합공천을 제안하며

[기고] 민주당 '광주 독재' 위험수위 넘었다

1:1 구도로 광주 민주당의 '지방자치 독재'를 심판합시다 : '광주 민주당' 심판을 위한 광주지역 정당·시민단체 '연합공천'을 공개 제안하며

2월 18일 광주시의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습니다. 지방자치 19년의 역사에서 '최초로' 공권력이 동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시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막 나가는 근본 이유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은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시민들의 공복(公僕)이 아닌 시민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일 뿐입니다.

중앙정치에서 이명박의 '독주 견제' - 광주 민주당의 '독주 견제'는 어찌할까요?

2월 10일 5개 야당은 2010년 지방선거 공동대응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의 첫 번째 항목은 취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민주주의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독주 견제'입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월 19일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지방권력 80%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주 견제', 그렇습니다. 또한 정세균 대표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지방권력을 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름 아닌 '광주의 현실'을 통해 너무도 절박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나라'입니다. 광역단체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100% 민주당입니다. 시의원도 100% 민주당입니다. 기초의원은 90%가 민주당입니다. 4년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룰라가 이끄는 브라질 노동당은 상파울로 등의 지방정부를 운영하면서 '진보적 행정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유럽의 모든 진보정당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지방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정당의 철학과 가치, 정치적 능력을 입증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나라' - 대한민국 '제1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광주의 현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1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광주는 지금 어떠합니까? 민주당 광주시장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여론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12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광주시장이 나올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60%입니다. 지지하겠다는 여론은 10%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광주시장은 U(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29억원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내역 공개'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광주시 예산 3천여만원을 개인적인 '격려성 현금 지급'과 '화환제공'으로 사용하다가 법원으로부터 90만원의 벌금형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민주당 광주시장은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내역과 지급 내역을 요구하면 그냥 공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루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했을 때만 간신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돈'을 시민이 보는 것조차도 '광주 민주당' 치하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당연하게 공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밖에도 4대강 개발과 똑같은 영산강 개발, 광주 시민 75%가 반대하는 돔구장의 일방 추진, 일방적 U-대회 추진, 시민이 반대하던 무등산 개발의 강행은 '무기명 투표'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치하는 광주시의 밀실행정과 독단적 행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100% 장악하고 있는 광주 시의회는 어떠합니까? 광주시의원 19명중에 7명(36.8%)가 각종 비리로 의원직을 사직했거나 상실했습니다. '시의회 비리 척도'에서 전국 최고의 비율이 바로 '광주 민주당'의 정치 현실입니다. 5명은 부패혐의로 의원직을 잃었고, 2명은 성폭력 혐의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다 그 중 한명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수십 억 원의 시민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광주시장과 시의회를 '범법자 집합소'로 만든 행위에 대해서 광주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은 단 한 번도 시민에게 사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는 국가청렴위위원회의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비리로 1등 광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광주 민주당'을 심판하여 '독주 견제'와 '생활정치 혁명'을 이룩합시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제 '광주 민주당'을 '광주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적어도 호남에서 민주당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민주당 심판 없이 더 이상 광주의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5년 이상 지속된 광주 민주당의 '지방자치 일당 독재'를 심판합시다.

한나라당이 지방권력을 80% 장악했다면, 광주에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 이명박은 '국회'의 견제라도 받고 있지만, 광주 행정부의 수장 민주당 광주시장은 '의회'의 견제조차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광주광역시 시의원들은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광주시장으로부터 해마다 평의원은 1억원, 의장단은 최고 5억원 정도의 용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 '유정회'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연합공천을 통해, 시의원 선거에서 '광주 민주당' 심판을 위한 1대 1 구도를 제안합니다.

저 윤난실은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로서 광주지역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15년 이상 지속된 광주 민주당의 지방자치 일당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의원 선거에서 1대 1 대결구도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시의원 선거에서 '연합공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합공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가칭) <광주 민주당 지방자치 일당 독재 심판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나가며 : 민주당이 '떡 하나' 준다고 광주의 '민주주의'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2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의 2인 분할이 있은 이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분할된 2인 선거구에 대한 단수공천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9일 <프레시안>의 공개편지를 통해 4인 선거구 분할에 대한 정세균 대표의 입장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나도록 정세균 대표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 이후,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2인 선거구의 단수공천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민들은 민주당에게 민주주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분할된 2인 선거구를 단수 공천하여,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여, 광주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시민들이 광주 민주당을 심판할 때, 그리하여 광주 민주당이 광주 시민들을 두려워하게 될 때,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정치세력이 만들어질 때, 오직 그 때 광주의 민주주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