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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쿠팡의 '혁신'이 망쳐놓은 세계를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노동자 쥐어짜는 기업에 대한 책임 확인해야

지난 9일, 쿠팡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시작한 쿠팡 국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끊이지 않는 쿠팡의 산재 사망 사고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쿠팡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청문회 요구였다. 하지만 청원을 달성하기 불과 며칠 전 국감 현장에서 나타난 쿠팡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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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재난 대응의 실패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오는 7월이면 채상병이 사망한 지 일 년이다. 그 사이 채상병의 죽음은 정쟁의 화두가 되었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초점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는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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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의 조건

체감의 크기가 나날이 커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반영하듯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보수 정당들도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제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기후위기 앞에 절박함을 호소했던 것에 비해 기후 의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못해온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기후를 둘러싼 정치의 풍경이 사뭇 달라진 것 같다. 과연 22대 국회는 '기후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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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직 투쟁의 의미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탓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역사는 몇 년 전 휠체어 장애인의 추락사가 있었던 곳이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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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통요금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서울시가 월 6만5000원에 서울 내 버스, 지하철, 자전거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이용권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했다. 버스 요금 인상 한 달 만이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이르면 내년 7월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달 평균 대중교통 비용을 떠올리면서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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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사건이 아닌 일상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터진 사건이라 법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 양주 석재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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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갈등 정치가 평등의 감각을 무너뜨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보수 양당의 행보에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대선 최대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청년의 표심, 그중에서도 청년 남성의 표심을 붙들기 위해 '젠더갈등' 프레임이 또다시 등장했다. 성차별적인 공약만 두고 본다면 두 당을 구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차별 없고 성평등한 세상에 대한 정치가 실종된 암담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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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왜 풍력·태양광 발전을 반대할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풍력·태양광 발전 시설은 바다에서 산 정상까지, 뒷동산에서 절대 농지까지 전남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풍경을 갈기갈기 찢고 자본의 탐욕만 채우려 한다." 올해 2월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의 발족 기자회견문에 눈길이 오래 머문다. 기후위기의 시대 에너지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데, 왜 농민들은 이를 두고 자본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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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누구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개혁 역행하는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론의 고질적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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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목표가 MB '녹색성장'과 다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급히 구축하는 모양새다. 지금껏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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