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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최신글

박정희 정부 수준으로 한미동맹 재검토하라

[기고] KBS 1TV <시사기획 창>을 보고 느낀 점

KBS 1TV 시사기획 창이 지난 15일 밤 8시 5분부터 50여 분 동안 방영한 '방위비 분담금 동맹 비용 청구서'는 시의 적절했다.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다섯 배나 올리겠다고 한 뒤, 두 나라의 마라톤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이 한국 전쟁 전후부터 최근까지 한미군사관계,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 세세하게 보도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미국은 대선후보 경선 1위, 한국은 대학 입학 포기

[기고]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및 군 복무 논란을 보며…

미국은 동성애 정치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대학 입학 예정이었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입학을 포기하는가 하면, 육군은 현역 군인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자 강제전역 시켰다. 인간의 성적 정체성은 유전자나 호르몬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며 타고난 체질과 같은 것이며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한국 협박하는 미국...남북협력 문제 없다

[기고] 미국, 남북협력 반대해선 안 돼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북미관계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방침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측의 태도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의 26, 28, 30, 31항에 적시된 '다양한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조국 사태 늪에 빠진 진보 진영, 검찰 개혁 완수에 집중할 때

[기고] 불필요한 갈등 낳지 말아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개혁 제도의 입법화가 임박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된다.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 논란의 핵심이 옮아가는 듯했으나, 현 정부가 목표로 한 개혁 작업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신문과 TV는 이제 정보산업의 '제왕'이 아니다

[기고] 정보 생산과 소비가 혼재 심화 속 공익, 공정한 정보 생산에 노력해야

'기레기', '검찰 보도자료 베끼기', '해장국 언론과 확증 편향' - 최근 한국 대중매체의 현주소를 비판하면서 언론 개혁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JTBC는 한국 언론의 위상을 살피는 특집 방송을 했다. 정치사회적 양극화 속에 격렬한 대치와 비판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거울이며 목탁이라고 하는 대중매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신세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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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야바위 정치 등장

[기고] 불합리한 분노와 공포를 앞세운 야바위 정치 이제 그만

분노와 공포의 정치라는 말이 있다. 대중 조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야바위 정치 방식의 일부다. 오늘날 국회, 길거리,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횡행하는 정치는 대중의 분노와 공포를 유발해서 지지자를 결집하고 반대 세력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다. 트럼프가 탄핵과 관련해 야당을 저주하고 저질 욕설을 퍼붓는 모습, 국내 수구 세력이 시도 때도 없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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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공위성 발사?

[기고]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미국을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하순 소집할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는 중대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선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구동성으로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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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역습, 당신은 '가짜뉴스'를 좋아합니다?

[기고]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독버섯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방통위 팩트체크 지원 방침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도 예산 속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사업’ 명목으로 민간 팩트체크센터 지원 예산 6억1000만 원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관련 예산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으며 오는 3~4월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미디어오늘 12월 13일 자 '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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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보법 폐지를 말하는 이유

[기고] 국보법, 한국 사회 황폐화하는 주범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됐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이 법은 국내외에서 악법으로 지탄받아왔으나 70년이 넘도록 아직 살아있다.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법은 한미동맹과 함께 두 개의 거대한 걸림돌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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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방위비 폭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문제다

[기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해 한미관계 정상화해야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하면서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안도 미국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의 법적 근거는 한국에 심각하게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약의 개폐(改廢) 없이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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