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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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大개조 작전… '시민'에서 '주주'로
[연못 속 고래, 국민연금②] 국민연금 '독립만세'일까?
지난 11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운용체계 중 '돈을 굴리는' 부분만 따로 떼어내 민간 금융인들로 하여금 이를 맘껏 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
노주희 기자
212조원+α '뭉칫돈'의 향방은?
[연못 속 고래, 국민연금①] 금융계 큰 손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뭉칫돈을 '누가' '어떤 원칙에 입각해' '어떻게' 굴릴 것이냐는 것이다. 이미 2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은 국민경제에 비해 그 규모와 영향력이 너무 커서 '연못 속 고래'에 비유되곤 한다. 한국경제가 연못이라면,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지방 투기지역 12곳 해제
'미봉책이나마 동원해야' Vs. '언발에 오줌누기'
정부가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연내 2만 5000가구의 민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전ㆍ충청권과 대구,광주, 울산, 창원, 진주 등 일부 지방 투기지역이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
부동산대출 위기 '괴담'의 진원지는?
맹종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거품으로 흥한 금융, 거품으로 망할라
70조 원 규모의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부실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금융가에 울려퍼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PF 대출연체 증가,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 최근 부동산 PF 시장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
김승연, 한화 대표 사임…일본 출국
그룹 체제 유지 위해 불가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7일 주식회사 한화 대표직에서 공식으로 물러났다. 이는 김 회장이 지난 11일 보복폭행 및 사건 무마 로비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은 데 따른 한화그룹 측의 후속조치다. '금고 이상
"한미FTA '재협상' 벌써 시작했다"?
<경향신문>보도…외통부 "사실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재협상 요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일간지가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경향신문>은 14일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미 FTA과 관
특명 "FTA 청문회…이것만은 밝혀내라"
국회 비상시국회의 '75대 청문회 검증과제' 발표
김태홍 의원 등 6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가 13일 오전 8시 국회 귀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대미수출 증가?…관세장벽 넘어봐야 '첩첩산중'
[범국본 FTA분석⑥] 자동차·섬유 협상결과마저 '참혹'
"의약품·농업·서비스 협상은 몰라도 자동차·섬유 협상만큼은 한국이 잘했다고?…공개된 협정문 보니, 이 분야의 협상결과마저 참혹한 수준이다!" 300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와 국회 '한미FTA 졸속협상 반대 비상시국회의
"'전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전대미문 FTA"
[범국본 FTA분석④] 전대미문의 농업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전 세계 FTA 역사에서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국회 비상시국회의'와 함께 31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산재보험이 위험하다"
[범국본 FTA분석②] 위험에 빠진 국민건강
산재보험의 뒷덜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붙잡혔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릴레이 한미FTA 협정문 분석평가 기자회견' 이틀째인 29일 "산재보험이 한미 FTA 현행유보안에 들어갔다"면서 "이로써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의 확대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