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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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임박…美정부 "이르면 이번 주 개시"
6월초 공식 요구할 듯…정부는 '재협상 수용'으로 가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임박했다. 스티브 노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노동과 환경 분야 등을 비롯해, 미 의회와의 합의 내용(신통상정책)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한미 FTA 추가 협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
노주희 기자
'미국산 갈비' 추석 전 공습 예고
권오규 부총리 "미국의 쇠고기 협상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부가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은 미국이 요구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응한다. 이에 따라 미국산 갈비가 추석(9월 25일) 차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
"포털뿐?…이메일, 메신저, 블로그도 폐쇄 위협"
[범국본 FTA분석①] "지재권-의약품 협상결과, 비참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에 대한 분야별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과 최재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가세했다. 릴레이 기자회견 첫날인 28일 오전 이들은 민주노
악마는 '편지'에 숨어 있다
[협정문 따라읽기·2] '독소조항 찾기' 가이드
지난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된 후, 정부와 시민단체·언론·국회 간의 '독소조항' 공방이 뜨겁다. 한 쪽이 협정문에서 '독소조항'을 찾아내 지적하면, 정부가 이 조항의 내용은 인정하면서 '그래도 아무 문제없다'거나 '
"건강보험은 지켰다더니…협정문 분석할수록 가관"
심상정 "약값 적정화 방안 무효화하는 독소조항 발견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지켰다고 선전해 왔지만,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이 방안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민
네이버와 다음, 한미FTA로 "폐쇄" 위기?
反FTA 진영 '대반격' 시작…웹하드와 P2P, 특히 위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한미 FTA 반대진영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그동안 반대진영이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유령'과도 같은 협상결과에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협정문이라는 '정식' 비판대상이 생
"협정문, 최종본 아니다"…6월중 재협상 열릴 듯
美신통상정책 반영 안돼…최종본은 서명 후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본이 25일 공개됐으나, 최종본은 6월 30일 이후에 확정·공개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협정 서명일인 6월 30일 전까지 양국 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우리 법제처의
한미FTA 협정, '겉'만 봐도 '내용' 알 수 있다
[협정문 따라읽기·1] 협정문 구성을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말 많고 탈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 오전 드디어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국문본 1200쪽과 영문본 1200쪽을 합쳐 총 2400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여기에는 협정문 분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협정문
한미FTA 협정문, 25일 오전10시 공개
외통부 홈페이지에 국·영문본 게재…해설서도 동시 게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25일(금)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에 전문 게재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4일 오후 "25일 10시부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최초로 구체적인 한미 FTA 공개시점을 밝혔다. 통상
한번 쓰면 버려야 하는 '일회용' 세이프가드라니
SBS, 한미FTA 협정문 입수…'정부 선전과 왜 이리 달라'
25일 오전 공개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 전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협상 결과와 실제 협정문에 들어간 협상 결과가 다르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SBS는 24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단독 입수한 한미 FTA 국문 협정문의 내용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