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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최신글

삼성전자 300조 영업이익, '7.8만 명'이 아니라 '63만 명'이 만들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연결재무제표엔 있지만 성과급 산식엔 없는 공급망 노동자

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낸 것일까? 우리 사회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질문을 놓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논쟁과 격돌을 벌여야 했다. 300조라면 한국 정부 1년 예산(727조)의 40%가 넘는 금액이다. 4개 사업부문 중 수출이 90% 차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결 기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45조 뒤에 숨은 300조를 찾아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300조 영업이익의 비밀, 공급망 속 숨은 노동과 권력관계

"노사 모두 공멸" … 45조 성과급 논란에 삼성 의장 작심 경고 <한국경제> 45조 요구한 삼전 노조 "돈 아까워" … '취약층 기부금' 취소 릴레이 <중앙일보> 李대통령 "자기만 살겠다고" … '45조 요구' 삼성전자 노조 맹비난 <부산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보며 '45조'라는 숫자 앞에서 현실감을 잃어버린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라이더 최저임금 만드니 고객 만족도 오르고 주문 취소율 떨어졌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시애틀이 플랫폼노동 최저임금을 보장한 방식

"페이업(PayUp) 덕분에 우버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어떤 주문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식당에서 주문을 기다리거나 교통체증에 갇히더라도, 이제는 그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났고, 때로는 말다툼까지 벌이곤 했다. (하지만 지금) 내 고객 만족도 평점은 꾸준히 97% 이상이고, 주문 취소율은 0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분 아끼려 목숨 걸 필요 없어졌어요"…라이더 최저임금 3년, 달라진 뉴욕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수입·알고리즘·거리 풍경·노동 질서를 다시 쓰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뉴욕의 배달 라이더 삶은 궁핍 그 자체였다. 앱에 오래"2분 아끼려 목숨 걸 필요 없어졌어요"…라이더 최저임금 3년, 달라진 뉴욕 붙들려 있어도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을 '공짜 대기'로 흘려보냈다. 배달료는 바닥을 기었고, 팁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2023년 12월 4일, 뉴욕시가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예고편'만 반복되는 노동권 보장, '본편'은 언제 시작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생색은 지금, 실효성은 나중에…연착되는 노동의 권리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9년 '일의 미래에 관한 ILO 100주년 선언'을 채택한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열린 당시 총회에서는 뜻깊은 협약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름하여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 ILO 제190호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직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폭언·폭행과 괴롭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아틀라스는 미국 공장에 간다는데 왜 한국만 시끄러울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자동화 앞장서던 테슬라가 신중해진 이유 '생산지옥'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얘기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네. 대체 그 로봇은 언제 투입되는 건가? 현대차 발표 보니까 2028년이라더군, 그런데 한국 공장이 아니라 미국 공장이라던데? 어? 그럼 미국에서도 노조가 항의했겠군. 주식시장도 언론도 난리가 났겠는데? 허를 찔렸다.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국에서 보았던 풍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노동자 개념 안 다룬 'K-근로자 추정제'…알맹이 빠진 제도 개혁의 함정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유럽의 고용관계 추정제 vs 한국식 모방 입법

'근로자 추정제'라는 유령이 한국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당최 이게 어디에 써먹는 물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안에 해당하는 김주영 의원안('25.12.24)을 포함해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벌써 5개에 달한다. 물 건너 넘어온 '근로자 추정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사람 권리 기본법'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자동차 공장에 '춤추는 로봇'이 필요한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인간을 '오류 수습용 보험장치'로 만들지 않으려면

"생산 로봇 때문에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가 아니고 아마 투쟁 전술의 일부일 것 … 그런데 과거에 증기 기관, 기계가 도입됐을 때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 있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느닷없이 로봇(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바늘구멍 뚫어도 '선언'만 가득…특고·플랫폼 산안법 적용, 이번엔 달라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진짜 해법은 노동자 개념 확장 통한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업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다. 사각지대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노동법 적용을 확대한다니, 일단은 환영하고 볼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팩트체크 없이 덮어놓고 지지해선 안 된다. 먼저 이 궁금증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까지 특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베일 벗은 '일하는사람법', 역시나 '노동약자법'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조항·문구 닮은 꼴…'기본법' 취지에도 안 맞아

지난 글이 나간 이후 <인사이드경제>는 여러 루트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론의 메시지를 접했다. "설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의 법을 베끼겠느냐?" "일하는사람법은 노동약자지원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언제나 그렇지만 반론은 적극 환영한다. 무플보다 악플이 나은 법이며, 사물과 현상은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누구나 자기가 발 딛고 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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