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04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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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범죄사실의 발생을 감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 고지의무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