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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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속아 넘어가는 예산편성
예산제도를 먼저 개혁하라, 정부개혁의 지름길이다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는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부에서 확정하여 국회에 보낸 내년 예산규모는 총 112조, 그러나 이것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하며 여기에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조를 넘어선다. 국가예산은 이처럼 규모가 큰 만큼 그 내용과 수립
정두언 행정평론가
고향사람을 써도 제대로 써라
인사편중보다 편중된 인사의 자질이 문제
이용호게이트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찰조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우리의 검찰조직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옷 로비 사건 등을 통해 이미 멍이 들대로 들었고, 이번 사건까지 겹쳐 거의 죽어가고 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집권여당 조차 검찰개혁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