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16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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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의 폭 넓혀
'한국논단'사건 대법원 판결<上>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른바 ‘한국논단’ 사건에서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 새로운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한 언론이 기사내용의 진실을 입증할 부담을 사적(私的) 사안과 공적(公的) 사안으로 나누어 공적 사안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으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차형근 변호사
'보도 진실성' 기준 완화
지난 7월 서울지법 판결 해설
금년에 나온 언론의 명예훼손 관련 판결의 하나는 아래의 OOO 교수 대 (주)문화방송의 판결이다. 1심 판결이지만 이 판결이 제기한 법리는 충분히 숙고할 가치가 있다. 1심 법원은 보도를 사실보도와 의혹제기보도로 나누고 의혹제기보도의 경우에는 보도목적의 공익성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