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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근 변호사 최신글

  • 언론 자유의 폭 넓혀

    '한국논단'사건 대법원 판결<上>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른바 ‘한국논단’ 사건에서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 새로운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을 한 언론이 기사내용의 진실을 입증할 부담을 사적(私的) 사안과 공적(公的) 사안으로 나누어 공적 사안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으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차형근 변호사

  • '보도 진실성' 기준 완화

    지난 7월 서울지법 판결 해설

    금년에 나온 언론의 명예훼손 관련 판결의 하나는 아래의 OOO 교수 대 (주)문화방송의 판결이다. 1심 판결이지만 이 판결이 제기한 법리는 충분히 숙고할 가치가 있다. 1심 법원은 보도를 사실보도와 의혹제기보도로 나누고 의혹제기보도의 경우에는 보도목적의 공익성과 보

    차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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