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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15개 공항 중 11개가 '유령공항'…지역에 필요한 것은 신공항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신공항의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파괴 영향 등 종합적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짚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국책사업을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폭우로 동네 하천이 넘쳤다는 소식, 폭염에 일하던 노동자의 산업재해 소식이 들려온다. 생존이 걸린 기후재난 앞에서, 심화하는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엔 이제 이견이 없는 듯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생존의 문제"라며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후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며

지난 4월 26일, 전국에서 출발한 수십 대의 버스가 경북 구미로 모여들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불 탄 공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고용승계로 가는 옵티칼 희망버스'가 다다른 그곳에는 어느덧 500일을 앞두며 최장 고공농성이라는 슬픈 기록을 쓰고 있는 박정혜와 소현숙, 그리고 이들을 지키며 지상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배현석,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만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사회와 반도체특별법은 양립하지 않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발의되었다. 반도체산업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여성의 몸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2023년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용주골에 대한 강제 폐쇄에 착수했다. 2024년 11월에는 4일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고, 성매매 여성들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를 규탄하며 저항했다.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정비'와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이들을 위하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늦출 수 없다

지난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리 물가와 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액수'의 문제로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가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후플레이션. 농산물 수입 확대가 답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의로운 먹거리를 실현하는 농업을 꿈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 들었던 대파, 양파, 배추와 같은 채소부터 배,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까지 수많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사과는 전년에 비해 70% 이상 가격이 오르며 뉴스를 도배했다.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기후위기다. 이상기온,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며 수입을 확대하는 한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 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망자 6.9배나 높은 이주노동자, '부림 당할 권리'만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른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건설업 구조에서 무리한 작업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가는 그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었다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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