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15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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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제대로 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건보료 역진성 해소가 진짜 개혁
1. 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린 이후 이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김 이사장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김 이사장이 15일 공개한 개편안은 17쪽 분량인데요. 그가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기업은 살찌고 가계는 빚투성이, 대책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실질임금 상승률, 2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
1. 최근 일부 언론들이 2년 3개월 만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소거한 나머지 임금을 말하는데요. 26일 연합뉴스는 지난 1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평균 299만 4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1.8% 상승했다고 보도
박근혜 측근들의 세제 개악, 집요한 '서민 죽이기'
[정책쟁점 일문일답] 29조원 서민 증세? 서민 고통 모르는 그들
1.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이 국가미래연구원인데요.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지난 20일 모 토론회에서 공격적인 서민증세론을 폈습니다.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우선 먼저 오 교수의 서민증세론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시죠.⇒ 오 교수 서민증세론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역진성이 큰
반론 기회 차 버린 문창극, KBS 비난 자격 없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KBS의 문창극 친일 보도, 왜곡이 아니라 ‘진실’
1. 지난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된지 14일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는데요. 25일 여야도 문 후보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KBS의 보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KBS가 문 후보에 대한 잘못된 인상
부패사학 방치하고 학교안전?…'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쟁점 일문일답] 위험 건물 보유 학교, 한 곳 빼고 모두 사학
1. 지난 21일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교육학 박사)가 미디어오늘에 흥미로운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학교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에는 동의하지만,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들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사립학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부패 사학
'줄푸세' 원조 최경환, 일본형 지옥 부른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강만수보다 더 심한 부유층 편향 정책 기조
1.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 내정자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주도한 사람인데요. 걱정 많이 됩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 MB 정부 때 부유층 퍼 주기 정책(=서민 희생 정
"'생존임금' 넘어 '생활임금'으로 가자"
[정책쟁점 일문일답] 청년 위한 생활임금, '공기업 임금10배율제'로 해결
1. 근로자들은 임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들이 ‘생활임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고,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과
선거 때면 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증후군
[정책쟁점 일문일답] 6.4지방선거 때 터져나온 최악의 표(票)퓰리즘
1.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3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것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검토하고 있는 완화방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소득세 최고 80%' 피케티 제안, 한국에 적용해보니…
[정책쟁점 일문일답] 미국 달군 피케티 열풍, 한국에서 쓰나미 될 수 있을까
1. 전혀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지 않은 책 한 권이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습니다. 말 그대로 '열풍'인데요. 43세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은 분량이 685쪽에 달하는 딱딱한 경제학 서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경제전망 반가운 그들, 세월호는 잊어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보수 언론의 '더블 딥' 운운, 배경은?
1. 28일 일부 보수언론들이 5월 경제지표에 대해 서로 상반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경제신문·문화일보가 5월 경제지표에 대해 서로 상반된 보도를 했는데요. 파이낸셜뉴스는 28일 한국은행의 2분기 지역경제보고서를 인용, 세월호 참사로 4월의 소비가 부진했으나 5월 소비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