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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후속 조치'… '중대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法개정안 상임위 통과…정무위, 김범석 '국정감사 불출석' 고발 의결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쿠팡 사태 후속조치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최근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곽재훈 기자

2025.12.17 21:59:25
국토장관 "공급대책 발표 늦출 생각…신뢰성이 중요"

정부 주택공급대책 해 넘기나…"서울시 요구 적극 수용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착공 기준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

곽재훈 기자

2025.12.17 19:59:01
이창용 "원달러 환율 위기, 걱정 심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원달러 환율을 두고 "위기라 할 수 있다.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7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현 하락세를 이어가는 원화가치에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

이대희 기자

2025.12.17 16:28:12
플랫폼에 적정임금 지급을 강제하라

[경제뉴스N시선] 스페인에서 뉴욕까지, 라이더 보호를 위한 노력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그 플랫폼이 성공한다. 한편으로 플랫폼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처음에는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며 일할 사람을 끌어모은다. 그러나 투자받은 돈을 소진하고 나면 자금 회수를 위해 노동

안진이 더삶 대표

2025.12.17 06:58:34
쿠팡 김범석 "글로벌 CEO여서 국회 청문회 출석 불가"…국회에 불출석 통보

쿠팡 창업자이자 실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오는 17일 열릴 국회 청문회에 못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같은 이유가 적시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쿠팡

이대희 기자

2025.12.15 06:55:33
'1500원' 다가가는 원달러 환율 어쩌나…정부 주말 긴급 관계장관 회의 가져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다가가면서 위기감이 고조해 정부가 주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가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

이대희 기자

2025.12.15 05:22:09
'쉬었음' 20대 넘어 30대까지 번져…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

일자리 밖 2030세대 160만명 육박…실업자 36만, 쉬었음 72만, 취업준비 51만명

실직했거나,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경력 채용 활성화 등으로 20대의 첫 취업이 늦어지면서 30대로 애로가 번지는 모습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연합뉴스

2025.12.14 16:09:32
"사장이 시키면 커피 타야지"…직장인 33% '괴롭힘' 경험

폭행·폭언부터 과일·커피 시중도…절반 넘게는 "참거나 모른 척"

직장인 10명 중 최소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의 유형엔 전형적 괴롭힘 유형인 폭행·폭언부터 '커피 시중'과 같은 업무내용과 무관한 사적 심부름 요구 등이 함께 집계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터 내 인식 확장도 요구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

한예섭 기자

2025.12.14 15:55:49
"내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 전망"

입주물량 감소·금리 인하 등 영향…양도세·보유세 개편이 변수

세 정부가 출범한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초강력 규제들이 무색하게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다른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내년에도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해서 강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수면 아래로 내려놓은 세제 개편이 실제 현실화

연합뉴스

2025.12.14 15:48:43
하루새 1000명 늘어난 쿠팡 미 집단소송…"'강제 자료제출', 예상못한 내용 나올것"

김국일 쿠팡 미국 집단소송 대리 "집단소송, 좀더 빨라질 수 있어"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 참가자가 현재(10일)까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9일 한국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쿠팡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 쿠팡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

허환주 기자

2025.12.10 1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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