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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마약성 의약품 4만여 건 '비대면 처방' 드러나
행정처분 등 조치 2건 불과…박희승 "복지부·지자체 함께 단속해야"
현행법상 불법인 의료용 마약 비대면 처방이 지난 3년간 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의 비대면 처방은 지난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4월 현재까지 122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20
곽재훈 기자
2024.10.03 18:03:28
이상민 "김건희, 사과만으로 끝내겠다면 국민들 진짜 부아 지르는 것"
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사과만으로는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 명품백 건을 비롯해서 둘러싼 여러 의혹들 관련해서 사과를 해가지고 마무리하겠다,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국민적 시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2024.10.03 18:03:08
인간 때문에…'토종 돌고래' 상괭이 수천마리 숨졌다
김선교 "5년간 해양보호생물 5618마리 폐사…혼획방지 강화해야"
웃는 얼굴을 한 한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3839마리가 지난 5년간 폐사했다. 이 가운데 2174마리는 어업활동 중 그물 등 어구에 잡혀 죽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최근 5년(2019~2023) 해양보호생물 폐사현황' 자료를 보면, 혼획·좌초·표류·불법포획 등으로 인해 폐
2024.10.03 16:58:54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없다"
한동훈 "김건희 문제 보는 시각 다양할 것"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개천절 휴일인 3일 언론 공지문을 내고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
임경구 기자
2024.10.03 16:12:39
56조 역대급 세수오차 내놓고…"목표 달성"했다는 정부
정성호 "세수결손 역대 최대…상식적 기준 마련해야"
정부가 지난해 56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는 결론을 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기재부는 이 보고서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
박정연 기자
2024.10.03 16:01:25
尹의 '한동훈 패싱' 만찬, 맥주 돌리고 인삼·전복죽 등 보양식 올라와
'한동훈 패싱'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 회동은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박세열 기자
2024.10.03 16:00:53
공정거래 관련 위법 1위는 한진·대한통운…과징금 1위는 쿠팡
강준현 "상습 위반 대기업 16곳"…유통·건설분야 기업 다수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이 지난 5년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약 2970억 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
2024.10.03 14:59:17
재산 관련 부정행위 적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법 위반 사례 2019년 665건→2023년 1309건…한병도 "처벌 강화해야"
재산형성·신고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작년 한 해 동안 1309건을 기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4.10.03 14:00:47
신동욱 "당·대통령 갈등? 전혀 아냐…'윤·한 갈등'은 부인 어려워"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일 진행된 대통령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진 을 두고 "거기에 한 대표가 큰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약간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는 당정 갈등을 두고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정부와 또는
2024.10.03 12:03:10
김건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명태균과 텔레그램 메시지 있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진 명태균 씨 사이에서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김건희 전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JTBC는 2일 "명태균 씨를 저희가 만나서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
2024.10.03 12: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