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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통치의 비밀, 하이에크

[이관후 칼럼] 무엇을 위한 법치,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2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총선에서 역대 보수정부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당했다. 그럼에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등도 그런 태도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이관후 정치학자

2024.05.04 08:58:23
"공수처장 후보자 '아빠 찬스', 尹정부 인사 발탁 요건인가"

"학폭 정순신·김승희, 특혜입학 정호영 등"…野, 반대 입장 굳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한 오동운 후보자와 관련, 20대인 딸의 부동산 보유 등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 전반을 싸잡아 비판에 나섰다. 이번 논란이 민주당이 오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지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3일 임오경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곽재훈 기자

2024.05.04 05:06:15
민주당, 尹정부 지목 "대일 굴종외교, '라인 강탈' 지켜보기만?"

"국민 자존심 무너져"…네이버 "자본지배력 줄이란 요구 이례적"

일본 정부가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일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노선을 문제로 지목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3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니 어처구니가 없

곽재훈 기자

2024.05.04 05:05:21
'민정수석실'이라 쓰고 '법무법인 윤석열'이라 읽는다?

[박세열 칼럼] 한동훈·이상민의 퇴조와 민정수석실의 갑작스런 부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14일 통의동 집무실 첫 출근 날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한다.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라진 지 22년 된 '사직동팀'이 언급된 건 생뚱맞은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박세열 기자

2024.05.04 05:04:38
"총선 끝나니 연락 없다"던 김흥국 "한동훈 착한 분, 전화해 죄송하다 하더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한 가수 김흥국 씨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며, 한 위원장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사퇴하는 바람에 못 챙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지난 주 한 전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선 기자

2024.05.03 18:03:22
네이버, 라인 지분 없애겠다는日에 첫 공식입장 "자본 지배 줄이라니, 이례적"

"아직 입장 정리되지 않아…중장기적 사업 전략 기반해서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일본 회사 측에 넘기라고 압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네이버 측은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해 "자본 지배력을 줄

이재호 기자

2024.05.03 16:58:26
김종인 "尹의 영수회담, 장족의 발전…이득은 이재명이 취해"

"與, 채상병 특검법 토론 포기하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회 포기, 尹에 부담 주는 것"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29 영수회담 성사에 대해 "장족의 발전"이라면서도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못 해서 별로 좋은 성과가 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열띤 반대토론 없이 그저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곽재훈 기자

2024.05.03 16:58:10
이재명,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총장에서 "당론 반대 옳지 않아"

친명 지도체제 완성…새 원내대표 박찬대 "싸우는 민주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 새 원내대표로 박찬대 전 최고위원을 사실상 추대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이 당내 2인자에 등극함으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친정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당선자 총회 현장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당론 반대 금지'를 지시했고, 박 원내대표는 '싸우는 민주당

서어리 기자

2024.05.03 15:58:23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출범…전당대회 룰 논란에 "의견 모을 것"

黃 "전대 준비 만전 기함은 물론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총선 패배의 1차 수습 책임을 맡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당무를 시작했다. 정식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가 새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 여겨지는 가운데, 황 위원장은 관련 당내 현안인 전당대회 룰, 집단지도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겠다"고만 밝혔다. 그는 당 혁신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용락 기자

2024.05.03 14:58:10
공수처장 후보자 딸, 20세에 토지·건물주…'부모찬스' 논란

母 부동산을 父 증여재산으로 시세보다 싸게 매입…딸·부인 로펌 근무도 논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0대 딸의 부동산 보유 등 '부모찬스', 부인과 딸의 로펌 근무 및 급여수령 관련 의혹 등 도덕성 이슈 관련 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곽재훈 기자

2024.05.03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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