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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내란 선동 아닌 소요 교사 행위 입증에 초점 맞춰야"

안준형 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내란죄로 보기 어려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받아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보다는 소요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안준형 변호사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죄가 인정이 되기 어려우면 선동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서 이럴

서어리 기자

2025.02.07 14:21:20
경제수석, 尹 대통령 '내란죄' 입증 증거인 '최상목 쪽지' 부인

박춘섭 "'비상입법기구' 담긴 쪽지 본 적 없고 의미도 몰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계엄 문건, 일명 '최상목 쪽지'를 부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해 1

이명선 기자

2025.02.07 14:21:05
이진우, 계엄 실패 후 尹과 통화 기록된 블랙박스 삭제 지시

여인형도 간부들에 "체포조 얘기 하지 말고 증거 인멸" 지시…젊은 간부 반발로 '14인 체포조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함께 확보됐다. 계엄 사태 이후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이대희 기자

2025.02.07 11:28:17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42년→47년으로 늘어나나

박사방 사건 이전 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혐의 1심서 5년형 선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만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기존 42년에서 47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이

서어리 기자

2025.02.07 11:27:50
尹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다"더니 1분 뒤 "인원, 인원, 인원"

2주 전 탄핵심판에서도, 2023년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지 1분여 만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날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최용락 기자

2025.02.07 10:58:02
곽종근 "尹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 맞다"

"尹·김용현에게 철수 명령 안 받았다", "군 투입 잘못했다" 진술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재차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대리인단의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

최용락 기자

2025.02.06 20:57:45
尹, 불리한 증언에 또 '음모론'…"내란 프레임·탄핵공작"

'의원 끌어내' 지시 부인도…"'인원'이란 말 안 써", "상의도 없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계엄해제 표결 저지' 등과 관련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자 "내란 프레임", "탄핵공작"이라며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심판에서 "(지난해)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우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

최용락 기자

2025.02.06 19:59:38
707 단장, '국회 끌어낼 150명' 국회의원 여부는 확답 회피

尹 측 질의에 "'끌어내라'는 지시 받은 적은 없어…총기 사용 가능성에 실탄 반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했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인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 인원이 국회의원인지에 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이명선 기자

2025.02.06 16:59:27
저출생 시대,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서리풀연구通] 일본 의료전달체계의 교훈: 한국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방향성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정책 논의의 중심이 의사 수와 전공의 수련 등 인력 문제에서 의료전달체계로 옮겨가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왜곡된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겠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느린 발걸음'

2025.02.06 16:58:25
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재판 2심도 징역 5년

보석 중 2심 유죄로 재구속…李 '사법리스크' 재부각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6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곽재훈 기자

2025.02.06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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