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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구적 기후부정의에 편승했다

[초록發光] 기후정의운동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설 것인가

얼마 전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여는 정기상영회에 이야기손님으로 다녀왔다. 상영된 영화는 룬 덴스타드 랭글로 감독의 <이것은 노르웨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다큐멘타리다. 영화는 노르웨이 정부가 내준 북극해 석유 탐사 허가에 대해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그린피스와 조부모 기후행동의 활동가들과 함께 제기한 위헌 소송을 담고 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소송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4.11.07 22:00:10
쿠팡 청문회 5만 국민청원 성사…"국회, 11월 중 실시해야"

정의당 "21대 국회, 성사된 청원 110건 중 11건만 처리…끝까지 지켜볼 것"

쿠팡의 잇단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3명의 유가족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요구한 쿠팡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 노동계는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11월 안에 쿠팡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의 청원인 수는 7일 청원 성사 기준인 5만 명을 넘겼다. 다만 쿠팡

최용락 기자

2024.11.07 19:57:4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심 이어 2심도 국가 배상 인정

서울고법, 피해자 13명에게 위자료 총 45억 지급 판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31일

이명선 기자

2024.11.07 19:00:33
육아휴직 썼다고 불이익 받은 한국일보 기자, 노동청에 진정 접수

동료 105명 탄원서 함께 제출…노조 측 "국가기관 판단까지 구하게 된 상황 안타깝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한국일보 소속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회사 안팎의 비판에도 사측이 요지부동 자세를 취하자, 사측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국가기관에 판단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에 따르면, 한국일보 A 기자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

서어리 기자

2024.11.07 18:00:23
"'김건희 특검' 거부한 尹 파국 불러…사과 아닌 선전포고"

경실련·참여연대 등 "공적 책임 여전히 못 깨달아"…금속노조 "광장 모여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파국을 부르는 담화", "대국민 사과 아닌 선전포고"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바꾸지 않겠다는 대통령, 국민이 바꿀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

이명선 기자

2024.11.07 17:59:53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것 사회복지사,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산다는 것>

서울 하늘에 UFO가 나타난다면 어느 부서(부처)가 담당일까요? 침공 영화 속 대응부서로 등장하는 국방부, 외계 물체에 대한 바이러스 대비 보건복지부, 무엇이든 외교적 접근 외교부, 이러는 사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 착륙하니 갑자기 두 부서가 부산해졌다. 국토교통부인가? 행정안전부인가? "우주선이 국토에 착륙했어, 우리 대한민국 국토에, 무슨 소리야, 서울시

박경원 사회복지사

2024.11.07 15:51:03
급식조리사는 어떻게 '급식대가'가 되는가?

[서리풀연구通] 급식실의 노동과 산업안전

사라지는 '급식대가' "정신을 차려보니 반쯤 비웠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흑수저 '급식대가'의 음식을 맛본 미슐랭 별 3개 심사위원의 평가다.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15년 근무한 그녀의 음식은 큰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급식대가'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 급식조리사 지원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1.07 13:58:06
"딥페이크 성범죄 대학 관련 대책은 '한 줄'…정부, 고민조차 없나"

26개 대학생 단체, 정부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강화 촉구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팀'을 꾸린 지 2개월여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전히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된 대학교에 대한 예방 대책은 단 한 줄에 그쳐 대학생들이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6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6일

박상혁 기자

2024.11.07 10:01:44
"차별금지법, 지옥 올 것" "동성애 비위생적"이라는 스타 강사들, 정말 그럴까?

차별금지법 반대하며 문제적 발언…"기득권 유지 위해 극우로 전향" 해석도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강성태 씨 또한 "지옥이 올지도 모른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 활동가들은 이들의 발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권위에 기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박상혁 기자

2024.11.07 09:00:23
전남대 교수 107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하고 특검 시행해야"

인천대 교수 44명도 "尹 정권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 사기꾼 등장하더니…"

대학가 시국선언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인천 지역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천대학교 교수들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각각 촉구하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은 지난 6일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 윤

이명선 기자

2024.11.07 0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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