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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이윤으로? 녹색 개발주의는 '봉이 김선달'일까

[초록發光] 에너지전환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의 자격'이 논란이 되는 요즘, 주변에서 공공재생에너지에 대한 질문을 제법 많이 받는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점 역시 '에너지의 자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 현재 '공공재생에너지연대'라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묶인 이들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2023)에서 시작해 보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담론과 제안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11.05 14:58:41
"'파우치' 박장범이 공영방송 사장 적임자? 한참을 웃었다"

위장전입 및 모친 부당 인적공제 의혹…과방위, 청문회 18~19 이틀 열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 KBS 구성원들이 "한참을 웃었다"며 반박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날 국회에 보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대해 "한 줄 한 줄 반박이 가능할 정도

이명선 기자

2024.11.05 12:58:30
리영희를 위해 리영희에 반(反)해 '리영희'를 소환한다

[다시! 리영희] 리영희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리영희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리영희 선생의 책 <전환시대의 논리>가 출판 50주년을 맞았다. 50년이 짧게 생각될 만큼 이 책의 출간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 사회가 그만큼 빠른 물결을 타고 격동의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느껴진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 책이 던진 질문들이 아직도 생명력을 지니고

백승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4.11.05 09:59:50
시민사회 "이재명, 금투세 폐지 선언…결국 부자감세 동조"

"신뢰도, 강령도, 정체성도 훼손…李, 폐지 입장 철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자감세에 동조했다고 규탄하며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4일 '금투세 폐지 선언 이재명 대표 규탄' 공동성명에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최용락 기자

2024.11.04 22:09:02
현대重 노조 "사측 경비 날아차기·주먹질에 30명 부상…야만 그 자체"

"경비대 투입 경위 밝혀야…정부는 기업의 조직적 폭력 행위에 무관용 대응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 사측 경비직원이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날아차기, 주먹질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현대중공업 사측 경비대와 노조의 충돌 상황에 대해 "경비대가 행사한 폭력은 야만 그 자체였다. 주먹을 휘두르고 날아차기를 하며 파업 노동자를 때려눕혔

최용락 기자

2024.11.04 18:59:07
"'진주 편의점 폭행' 1년, 국회는 '여성혐오범죄' 규정조차 안해"

피해자 온지구씨 "여성 대상 테러로부터 보호할 법제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지난 가운데, 피해자가 국회를 찾아 "여성테러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 온지구(활동명) 씨는 4일 여성의당이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한 여성폭력방지기

박상혁 기자

2024.11.04 17:58:59
디지털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투명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특징을 가진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이념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인 측면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 굳이 한계라고 표현한 것은 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2024.11.04 16:59:12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 '나'와 '우리’'

[언어가 언어에게] ⑦

대부분의 위인들은 살인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역사 속 위인이나 성인 등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초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16년의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세뇌(?!!)당했습니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나 사회운동 지도자들, 철학자나 성직자들을 우러러 보면서 내 삶의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4.11.04 15:04:50
"박근혜 몰락과 비슷해…9일 10만명 모여 윤석열 퇴진 외친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지지율 19%…이제 尹 정권은 끝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오는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국민들이 함께한다"며 "11월 9일 퇴진총궐기와 국민촛불을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광장을 열자"

최용락 기자

2024.11.04 15:01:23
이주여성은 저출생·고령화 해결할 '도구'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당신의 몸이 그렇듯, 이주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이주여성은 약 59만 4000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F-6)이 약 11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F-5), 유학(D-2),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거나,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에 이주

시민건강연구소

2024.11.04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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