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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된다'가 낳은 체념 사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와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1.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1955년 1인당 GDP는 64달러이었지만, 2021년 3만 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3.04 15:00:22
정부, 8945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 돌입

"현장 점검 후 부재 확인 즉시 사전 통보…불가역적"

정부가 8945명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부재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등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

이명선 기자

2024.03.04 14:02:09
'尹 검찰총장 징계' 박은정, 해임 통보에…"이렇게 보복 당하리라 짐작"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검찰 본연의 모습 훼절되는 것 지켜 볼 수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해임 징계에 "이렇게 보복 당하리라 짐작했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

이명선 기자

2024.03.04 13:00:12
돈에 맞춰 사람을 잘라내도 되는가

[시민건강논평] 빈곤 발굴을 너머 빈곤 종식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 추모제가 지난 달 26일 열렸다. 추모제를 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회적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제도적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사건 이후 '세 모녀 법'이라 불리는 관련

시민건강연구소

2024.03.04 11:36:25
"나의 애인이자 동지에게 노회찬의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프레시안-노회찬재단 공동기획] 3.8 여성의날 노회찬의 장미 나눔 캠페인 ①

"10여 년간 출판노동자로 일하며 각종 부조리를 겪었음에도 꿋꿋이 일한 나의 애인. 출판은 사양 산업이라는 자조에도 출판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주장해야 한다며 출판노조에 가입한 사람.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나의 애인이자 출판노동자 동지에게 노회찬의 장미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 씨가 경기 파주의 원○○ 씨에게 장미를 대신 전달해 달라며 '3.8 여

이명선 기자

2024.03.04 04:51:00
육아·자발적 계약종료자도 블랙리스트라니…안전과 뭔 상관?

[쿠팡 블랙리스트 사태] 블랙리스트가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요?

쿠팡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폭로되었다. 무려 1만6450명의 명단이다. 쿠팡에서 일했던 노동자 뿐 아니라 언론인, 정치인, 유튜버까지 포함되어 있다. 쿠팡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자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불분명한 사유로 불법적으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2024.03.04 04:45:33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로

재판부 변경에 권오수 전 회장 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티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4.10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

이명선 기자

2024.03.03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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