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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동이 노동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서리풀 연구通]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건강으로 이어지기까지

한국의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는 산재로 인한 사망 통계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만 명당 0.4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0여년 간 한국은 해당 항목에서 거의 매해 1위를 차지해 왔다. 2022년 1월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3.14 11:30:52
과일도 못 먹고, 의사도 없고, 피의자는 빼돌리고…요지경 대한민국

[정희준의 어퍼컷] 21세기 '도바리', 국가권력의 개입인가

"차일 친 골목엔 자잘한 웃음이 퍼지고 아이들은 쏟아지는 과일에 떡타령도 잊었다." 1974년 발표된 이성교 시인의 <가을운동회> 시구 일부다. 50년 전이다. 총 수출액이 연 44억 달러였고 1인당 소득은 563달러였다. '개발도상국'에 끼지도 못하던 시절이다. 경제력이 아프리카와 비슷했고 필리핀, 태국보다 못 살았다. 그런 시절에도 명절이나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14 03:46:12
조국혁신당과 '2016년 안철수 신당'의 공통점은?

[박해성의 여의대교] '조국'을 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셈법, 이유는…

공식 창당한 지 열흘 남짓한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2024년 3월 1주(5~7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 신당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37%, 더불어민주당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3.14 03:45:4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사자가 배제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03.13 21:01:47
정의로운 전환의 단초를 보여줄 3.30 충남노동자행진

[초록發光]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송상표. 발전공기업의 협력업체인 금화PSC의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이다. 충남 태안에 있는 석탄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십 년 이상 일해 오다가, 노조 활동가가 되었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싸움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다가 처음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4.03.12 15:00:24
'빅매치 도전자' 이광재와 원희룡, 누가 살아남을까?

[정희준의 어퍼컷] 이광재vs.안철수, 원희룡 vs.이재명…대권 향한 전초전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주목할 격전지는 많지만 이른바 빅매치에 해당할 지역구는 두 곳이다.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 계양을에선 부동의 야당 대선주자 이재명에게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이 도전하고, 분당갑에선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안철수에게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가 도전한다. 안철수는 2022년 재보선 때 "이재명은 분당에서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12 05:03:03
점증하는 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답은 투표

[복지국가SOCIETY]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사회문제는 '개인 행복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양민 피해 지속,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긴장, 그리고 심심찮게 언급되는 한반도 위기설 등 국제적인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의 취약성과 불안 또한 그대로 노출되어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4.03.11 15:58:05
의료대란, 간호법이 '거부'되지 않았더라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 간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간호사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연일 '전공의 파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의료인력 증대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웅 변호사

2024.03.11 10:59:28
소녀 팔아 조총 산 일본영주들, 그 총구는 조선을 겨냥했다

[재조명하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 ①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동아시아의 식민지, 점령지에서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연행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부렸다. 이른바 종군위안부다. 그것은 무수한 증언과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 까닭에 일본은 1993년 관방성 장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하야양평)의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었다. 이른바 고노담화다. 그런데 21세

김영호 <지구얼굴 바꾼 인종주의> 저자

2024.03.11 05:36:20
러시아 발레리나의 공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기고] 편견 없이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내한 공연이 4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 공연기획사가 2024년 공연 라인업을 공개할 때 알려졌으나 당시에는 이렇다 할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4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침략 국가의 공연자들을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을 정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

2024.03.11 0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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