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30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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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창업자 1주는 가치 10배 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제가 정당과 청와대에 있을 때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데, 드디어 이번달 27일 본회의서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2020.6.5.)이 처음 발의해, 국
박지웅 변호사
2023.05.01 07:35:37
100년 전 역사는 사과 필요없다? 오키나와에 새겨진 기록들
[화보] 미군 전진기지 오키나와 현지에는…
21세기 세계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미·일·유럽 대 러시아·중국·북한 간의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균형 있는 외교'를 던져버리고 미·일과의 동맹 강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쓰레기통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3.04.30 13:20:49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와 남·북·미의 동상이몽
[현안진단] 윤석열 '가치 외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처하기 어렵다
가치외교의 성적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
평화재단
2023.04.30 07:17:04
'중꺾마' 검사 출신 대통령은 결국 그 흔한 '전관 변호사'가 돼 버렸나
[박세열 칼럼] '강직한 검사'는 어떻게 '가해자'를 변호하게 됐는가
한국 사회에서 보통 검사는 옷을 벗으면 '전관 변호사'가 된다. 엊그제 범죄자를 잡아 넣던 검사는 오늘 범죄자를 변호한다. 이상한 모습이지만 자연스러운 모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검복을 벗은 후 변호사가 됐고,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대장동 개발로 만들어진 회사 화천대유의 자문을 맡
박세열 기자
2023.04.30 0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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