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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한덕수 대통령' 시대 열 뻔한 조희대식 '사법의 정치화'

[박세열 칼럼]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를 반성해야 할 때

노태악 전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친 후 퇴임사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라며 "누군가는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고 했다. '조희대 코트' 대법관의 인식이란 게 참으로 한가롭

박세열 기자

2026.03.07 00:13:35
참수당한 王 찰스1세와 '손바닥 王' 윤석열의 무기징역을 보며

[박세열 칼럼] 찰스1세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윤석열의 내란 수괴 재판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17세기 영국의 왕 찰스1세가 언급됐다.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지귀연 재판부의 인용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귀연 판사가 찰스1세를 언급한 건 지난 2월 윤석열이 1심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한 다음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박세열 기자

2026.02.28 03:58:22
'중년 좌파' vs 'MZ 우파'?…세대론, '망국적 지역주의'의 새로운 버전

[박세열 칼럼] '세대주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

지역주의의 기원을 흔히 박정희에서 찾지만, 지역주의가 '우리가 남이가'(1992년 초원복국집에서 부산 출신 김기춘이 한 말)로 상징되는 독특한 정신 문화로서 정치인들에 의해 남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선거 때부터다. 신군부 독재의 핵심 인물 노태우는 '보통사람'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3김 청산론'을 '망국적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이 '

박세열 기자

2026.02.21 08:05:51
윤석열·전두환 내걸고 '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박세열 칼럼] 공화국의 적 윤석열과 전두환 품고 '공화당'이 될 수 있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은 밀튼 프리드먼을 말했다. "정부는 없어도 된다"는 밀튼 프리드먼 식의 극단적 경제적 자유주의는 레이건과 대처의 시대에 전성기를 맞았으나 1990년대 경제 위기와 함께 '워싱턴컨센서스'가 무너지며 구닥다리가 된 아이디어다. 1980년대 프리드먼식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현실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 '지지 세력'이 필요하자 반공과 종교에

박세열 기자

2026.02.14 01:07:58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박세열 칼럼] '백만장자 탈한국'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50% 웃도는 상속세 낼 바에"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조선일보) "상속세 50% 못내" 韓 떠나는 수퍼리치들…세계 4번째 규모 이탈(중앙일보) 50% 넘는 상속세에…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동아일보) '상속세 더는 못 참아'…부자들 미련 없이 한국 떠났다(한국경제) 부자들의 선택…2400명이 한국을 떠난 이유(서울경제) 상속세 부담에 脫한국 급

박세열 기자

2026.02.07 09:09:46
'권력을 잃은 자' 김건희 前 영부인님을 제발 긍휼히 여기소서?

[박세열 칼럼] '쿠데타'로 권력 박탈당한 걸 '잃었다'고 표현하나?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취 사건(정치

박세열 기자

2026.01.31 04:27:13
'박근혜 엑스 마키나'…'쌍탄핵'이 장동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박세열 칼럼] 국민의힘을 구원하소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는 라틴어로 '기계장치로 나타나는 신'을 말한다. 요새 말로 하면 무수한 '떡밥'(복선)들이 난무한 가운데 길을 잃은 플롯, 혹은 스토리의 대미를 갑작스런 '신의 현현'으로 마무리해버리는 셈이니, 연극에 이 '기계신'이 나타났다면 이는 곧 '망작'이다. 주인공이 갖은 역경을 거치면서 극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

박세열 기자

2026.01.24 06:46:37
국민의힘, '진보정당'이 돼라

[박세열 칼럼] '보수정당 민주당'도 되는데 '진보정당 국민의힘'이 안 될 이유가 뭔가?

우선 이 칼럼의 제목은 '과장'일지언정 '조롱'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7세기 영국에서 토리당은 구세력(지주+귀족)의 정당이었다. 휘그당은 신진 세력(도시 자본가+도시 노동자)의 정당을 자처했다. 당시 영국의 선거구제는 인구가 아니라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즉 유권자가 10명인 지역에서도 의원 1명(주로 그 지역의 지주 귀족),

박세열 기자

2026.01.17 08:10:45
그래서 한국은 언제 베네수엘라가 되나요?

[박세열 칼럼] 베네수엘라 만들 뻔한 윤석열…'판타지'도 적당히 해야

대체 한국은 언제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일까? 일부 극우 사이트나 '윤어게인' 세력이 음지에서 킬킬거리며 쓰는 '베네수엘라' 비유가 별안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 등장했다. 이 정당이 논평 아이디어를 어떤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얻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최근 대선에서도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

박세열 기자

2026.01.10 05:17:09
'내란청산'을 위한 '필승'의 지방선거 전략: 미국의 사례와 한국

[박세열 칼럼] 정원오와 김동연이 유권자 주목 받는 까닭을 생각하라

올해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전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미국에서 열린 지방선거(off-year election) 결과는 참고할 만 하다. 한국처럼 양극화된 미국 정치 지형에 질린 유권자들의 심경 변화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反트럼프 좌파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라는 '스타 탄생'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함께 치러졌던 뉴저지, 버지니아

박세열 기자

2026.01.03 0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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