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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유지되는 까닭은?"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과학] 근거 부실 '약물 사용 평가'
근거가 없는데도 막연한 희망에 기대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특히, 사안과 쟁점의 다기(多岐)함에 애써 눈을 감거나,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약물 사용 평가(Drug Use Review, DUR)'라는 제도를 실시해 오고
이형기 UCSF 교수
2008.02.13 11:22:00
"임의 비급여, 그 '불편한 진실'"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12> 환자ㆍ병원 모두 희생자
우리 사회가 저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저급여를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고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고비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 만일 전자를 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될 임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
2008.01.14 12:17:00
"부탁건대, 수준 높은 토론을 해 보자"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11> '약가 통제' 이득이 없다
반론은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의 법칙은 최소한 준수돼야 한다.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장을 펼치되, 엄밀한 근거와 타당한 논거를 대야 한다는 것. 토론 선수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좋지만, 제발 이 원칙만은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
2007.11.20 10:17:00
"'싸구려 애국주의'에 호소 말고 '근거'를 대라"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10> 최후엔 관료만 웃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 수준 감소로 국민과 환자를 보건의료의 패자로 전락시키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더 나아가, 건강 수준이 감소되면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 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이 부담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터이므로 국민은 또 한 번 패자로 전락
2007.11.13 09:13:00
"약가 '통제', 관료 기득권 지키려는 발버둥인가?"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9> 약가 '통제' 1년을 평가한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권력이 있으니 통제라는 망치를 휘둘러보고 싶은 속내까지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근거가 부실한 약가 통제 정책을 실험하듯 집행해 국민을 골병들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2007.11.06 07:55:00
"성분명 처방으로 돈 아낀다고? 국민만 희생하겠구나!"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8> 성분명 처방 논란을 보는 한 시선(下)
어설픈 가격 통제로 제네릭의 가격 인하 가능성을 아예 가로막은 것도 정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상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환자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을 임의로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또 보험 재정을 건실화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성분명
이형기 UCSF 약학대학 교수
2007.09.27 02:08:00
성분명 처방 논란을 보는 한 시선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7> "성분 같으면 약효도 똑같을까?" (上)
어떤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고르고, 이를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의사의 약 선택은 성분명이냐 상품명이냐 하는 것 이외에도 의사-환자 관계, 상호 신뢰성, 환자 개개인의 병력과 임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의사 결정
2007.09.06 01:41:00
"의료ㆍ제약업계, 잘 나갈 때 챙길 건 챙겨라"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6> 피험자 보호
피츠버그의과대학병원의 임상연구센터 자문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제인은 한 쪽 다리가 불편한 의료계와 제약기업의 관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잘 나가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요컨대 이렇게 신약 임상개발의 환경이 우호적일 때,
2007.08.22 08:46:00
시험대 위에 선 의사들…평가의 칼은 누구 손에?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5> 진료 평가
늦었다고 일이 잘못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진료 평가는 필요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공단이나 심평원이 아닌 의료계와 환자들의 몫이다. 왜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모두 자신들의 의제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다른 영리기업과 하등 다를
이형기 UCSF 약학대학 부교수
2007.08.04 00:54:00
부시의 카르모나, 盧의 카르모나…또 속을 것인가?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4> 카르모나
삶을 도외시한 이념 과잉의 정책을 집행한 최종 책임은 집권측이 져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배태 과정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바로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자리보전에 힘쓴' 정부 내 고위직 카르모나들이기 때문이다.
2007.07.20 09: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