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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전작권 환수, 언제까지 조건 타령만 할 것인가…시기 정하고 조건 맞춰야

[정욱식 칼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민주국가'의 군인임을 망각하고 있는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실행한다면, 그에 따를 위험이 무엇인지 (상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10.15 09:35:29
정동영·이종석 친중·친북이라 한미관계 악화? 진짜 '친북·친중'은 트럼프다

[정욱식칼럼] 전 세계가 미국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미관계,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그 주된 책임이 보수적인 야당과 언론이 맹폭을 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있을까? 더 나아가 언론에서 프레임으로 정한 것처럼 미국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을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주된 원인은 미국의 '부당한 청구'에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무시하고 관세 폭탄을 던진 미국의 트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10.13 06:23:29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남북 "별개 국가"…北, 언제까지 '반국가 단체'?

[정욱식 칼럼] 조선 국가성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국호 부르고 흡수통일 계획 폐기 필요

최근 나온 조선(북한)에 관한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리 국민이 조선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9월 29일 공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10.08 11:58:20
李 "제재-ICBM 동결 맞바꾸자" 제안에 언론들 철지난 '제재 타령'… 대안 없는 비판만

[정욱식 칼럼] 제재가 북한 비핵화 유도한다? 부러진 지렛대 계속 붙들고 있는 셈

다수의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어차피 별다른 실효성 없는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밝혀온 '중단→감축→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9.24 13:11:30
호르무즈에 군대 대신 평화 특사를 보내자

[정욱식 칼럼] '파병 고심'은 접고 '종전 기여' 방안을 찾아야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선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미간의 협의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오는 16〜18일에는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9.17 09:16:39
韓 호르무즈 파병? 미-이란 중 어느 한쪽 편 들 때 아니다

[정욱식 칼럼] 파병 아닌 조속한 전쟁 종료에 역량 집중해야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판단의 기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뭐래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 전쟁이다. 이란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호르무즈 사태도 불범 침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제법과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9.08 15:58:46
트럼프는 왜 이렇게 김정은에 꽂혀 있나

[정욱식 칼럼] 이란 전쟁 위기 탈출용? 1990년대부터 김정은과 회담 거론한 트럼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조선(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구애'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의 희망대로 '연내' 만남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먼저 따져봐야 할 질문은 '왜인가'이다. 이를 두고 중동 사태가 트럼프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외교적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9.05 14:12:06
北핵무기, 한국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

[정욱식 칼럼] 불가역적인 핵시대로 접어든 한반도, 생존의 조건은?(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8월 19일(현지시간) 조미정상회담의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대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과 좋은 관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8.24 13:28:38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제안, 李 대통령이 신중했던 까닭은

[정욱식 칼럼] 정부 아닌 민간에서부터 '조선' 공감대 형성해야

개인적으로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지 2년 반이 흘렀다.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이유는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여긴 데에 있었다. 즉, 호칭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들을 하나둘씩 취할 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8.13 06:06:40
미국 전술핵 재배치? 안 갖다놓는 게 안보에 이롭다

[정욱식 칼럼] 불가역적인 핵시대로 접어든 한반도, 생존의 조건은? (6)

한동안 잠잠해졌던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8월 5일 미국 NBC 방송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그 계기가 되고 있다. 먼저 NBC 방송은 복수의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동맹 및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8.11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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