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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국, 미국에 '퍼주기' 하고 '핵' 받았다는 자화자찬의 허상

[정욱식 칼럼] '핵에는 핵으로 대응' 처음으로 명시한 것 아냐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구절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및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는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핵'이 명시된 것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5.23 11:42:46
인도적 협력, 악순환 끊고 선순환 만들어야

[정욱식 칼럼] 한미 정상회담, 악순환 끊고 선순환 만들어야

북한 스스로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북한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북한은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누적 발열자가 약 121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50명이라고 발표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북한의 부실한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를 고려할 때, 대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5.16 14:17:12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트럼프 현상' 또 부를라

[정욱식 칼럼] 미국도 출구를 찾아야 한다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휴전이나 종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와중에 나온 미국의 행보는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의 목표가 "러시아의 약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5.02 16:24:34
우크라이나 비극의 또 하나의 씨앗, MD를 주목해야 할 까닭

[정욱식 칼럼] 사드 논란 제대로 보자(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추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나토 동진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04.15 14:09:17
미국, 성주 사드 '글로벌 MD'와 연동시켰나?

[정욱식 칼럼] 사드 논란 제대로 보자(중)

사드 논란의 핵심에는 '안보 주권' 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드 '3불 1한'이 중국의 부당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동시에 3불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안보 주권 포기'라는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앞선 글에서 '3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밝혔던 입장을 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4.12 14:33:08
尹인수위의 '사드 집착'…사드를 '정치적 무기'로 만드는 건 누구?

[정욱식 칼럼] 사드 논란 제대로 보자(상)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사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사드 '3불(不)'에 더해 '1한(限)', 즉 운용제한까지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4.11 10:38:38
2008년 외교전문,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정욱식 칼럼] 2008년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찍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교전문이 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8년 2월 1일자 외교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외교전문은 당시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였던 윌리엄 번스가 작성해 나토와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몰고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31 11:55:25
추가 제재와 한미훈련 강화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정욱식 칼럼] 냉각기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해야

북한이 24일에 '화성포-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차적인 관심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여부이다. 2013년 1월 22일에 채택된 안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25 13:35:17
푸틴, 핵무기에서 절망의 탈출구를 찾을까?

[정욱식 칼럼] 조속한 휴전과 군비통제 협상이 절실한 이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 및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푸틴은 지난달 27일에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맹비난하면서 핵무기 경보 태세의 강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18 16:36:02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사점과 차이점

[정욱식 칼럼] 이분법적 세계관을 경계하며

아마도 후대의 역사가는 이라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21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2003년 3월에 미국과 영국의 침공으로 시작되어 10여 년간 지속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현재까지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전쟁 모두 불법적이고도 반인도적인 침공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3.16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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