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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사드3불'이 주권 포기? 진짜 주권 포기는 따로 있다

[정욱식 칼럼] 윤 후보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읽고(하)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중국의 반대는 '한국의 주권 침해'이고 문재인 정부가 3불(不) 입장을 밝힌 것은 '안보 주권 포기'라는 공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2017년 10월부터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3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10 10:41:11
윤석열의 대북정책, 미국 네오콘의 향기가 짙게 묻어있다

[정욱식 칼럼] 윤 후보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읽고 (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월 8일자 미국의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읽어봤다. 이 매체는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버금갈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미국 정계와 학계는 윤 후보의 기고문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게다. 하지만 윤 후보의 글은 한마디로 '함량미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09 14:52:02
사드? 천궁?…오히려 안보 위태롭게 하는 'MD의 역설'

[정욱식 칼럼] 다시 떠올려보는 오바마와 키신저의 발언

3월 9일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사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단문 공약을 올렸고, 다음날에는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2.03 11:49:50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나토 동진 안한다' 약속 있었나, 없었나?

[정욱식 칼럼] 비밀 해제된 문서에 담긴 진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냉전 종식 및 독일 통일 과정에서 소련에게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까? 이 질문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 질문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단호하고, 뻔뻔하게 나토가 확장되고 있다"며 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26 11:42:51
북한, 미국에도 대화 기회를 줘야 한다

[정욱식 칼럼] 핵실험과 ICBM?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할 까닭은

새해 들어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이어, 1월 20일에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재개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결의하면서 대미 담판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21 11:41:16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선제타격으로 가능하다고?

[정욱식 칼럼] 예견된 유감스러움에 대처하는 법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제타격론을 꺼내들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선회기동으로 미사일방어체제(MD)를 회피할 수 있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12 13:06:15
의회 폭동에 '책임 경영'을 약속한 미국 군수산업체들, 뒤로는?

[정욱식 칼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군산정복합체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61년 1월 대통령직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키운 군수산업체가 군부 및 정치인들과 결탁해 미국 민주주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괴물'이 되었다는 자기반성도 깔려 있는 호소였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 아이젠하워의 호소가 얼마나 무색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7 17:39:06
해리스는 '전' 주한 미국대사? '현' 방위산업체 이사!

[정욱식 칼럼] 해리스의 발언과 국내 언론 보도의 유감

주한 미국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임시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국내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에서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1월 5일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6 11:41:45
바이든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이번엔 과연 가능할까?

[정욱식 칼럼] 핵전쟁이 정말 걱정된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 선제 불사용이란 핵보유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이 핵무기로 공격당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이 없다. 뒤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4 15:22:44
이재명·윤석열 외교안보 참모 "억제력 강화" 이구동성

[정욱식 칼럼] 남북관계·민생·기후 위기 대처법은?

대통령 선거가 약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과 비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전이 실종되고 있다는 개탄이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인 이재명, 윤석열 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27 1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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