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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미 항공전력 230대 총출동, 훈련인가 전쟁인가?

[정욱식 칼럼]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다. '작전계획 5030'이 바로 그것이다. 작계 5030은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주도로 고안된 것이었다. 이 작계의 핵심 요지는 북한을 잔뜩 약올려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진시켜 북한 군부의 동요와 심지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가령 RC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27 14:09:32
文,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응하려면?

[정욱식 칼럼] 북미관계 악화,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1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및 추가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 등 "최대의 압박"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톤 다운'을 시도했다. 그는 테러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21 14:04:54
평창 올림픽 성공? 미국 정부 설득에 달렸다

[정욱식 칼럼] 거듭 '자연스러운 쌍중단'을 촉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11월 15일(현지 시각) '중대 발표'가 싱겁게 끝났다. 북핵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자아도취에 빠진 탓인지,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마저 내놓았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무장이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17 14:21:41
이전 정권과 북한 탓만 하는 트럼프, '팩트'는 다르다

[정욱식 칼럼] 트럼프도 '실패한 정책' 되풀이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과거에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전임 정부들이 실패해 "내가 엉망진창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권답게 그 책임을 민주당 정권이었던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돌리면서 정작 북핵 문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15 17:34:57
트럼프 방문 평택기지 공사비가 한국민 혈세입니다

[정욱식 칼럼] 노골적인 트럼프의 '무기 장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1월 6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한한 풍경이 연출됐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뉴욕타임스의 마크 랜들러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중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총리의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07 14:55:39
文대통령, 트럼프의 '말 폭탄'이 만든 기회 살려라

[정욱식 칼럼] 두 얼굴의 트럼프,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동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의 순방 결과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한반도 위기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반전(反轉)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답답한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마지막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외교를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1.02 15:53:51
'평창'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文-트럼프 정상회담, 이것만은 꼭!

'광자(狂者)의 게임'이 난무하는 한반도,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광자의 게임의 두 주연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두 지도자의 언행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이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면서, 군사력, 특히 핵무기가 안보를 지켜주고 자신의 입장을 타자에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26 17:03:23
2020년, 미국의 신형 '스마트 핵무기'가 온다

[정욱식 칼럼] 낮아지는 핵무기 문턱, 핵전쟁 불러올 수 있어

나는 앞선 글에서 한국의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현재' 미국에는 한국에 배치할 핵무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전술핵'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기사 : 홍준표의 '전술핵 구걸'은 北 아닌 문재인 공격용?) 그 이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결론부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19 18:14:32
이란 핵 협정 옹호하던 보수, 트럼프 불인증에는 '침묵'

[정욱식 칼럼] '아전인수'격으로 달라지는 협정 불인증 평가

2015년 이란 핵협정 체결 이후 '이란 모델'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굴복해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개발을 포기했다며, 북한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내 보수 언론이 이러한 주장에 선봉에 섰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3일(현지 시각)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17 02:21:52
홍준표의 '전술핵 구걸'은 北 아닌 문재인 공격용?

[정욱식 칼럼] 있지도 않은 전술핵, 왜 자꾸 배치하라고 하나

국방부에서 12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나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김 의원은 우선 "전술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송 장관은 미국도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0.14 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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