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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윤 정부에 묻는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나라 망쳤나
[정욱식 칼럼] 대한민국 정체성 반북·반문? 색깔론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30 15:42:57
남북, '미친 짓'을 끝내라
[정욱식 칼럼] 한국전쟁 한 번 더 하겠다는 건가
2023년 6월 15일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들이 최초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기념식이 있어야 할 자리엔 역대급 무력시위가 있었다. 한미동맹이 북한과 인접한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의 F-35A 전투기, K9 자주포와 미군의 F-16 전
2023.06.16 13:16:50
히로시마 비극 막으려면 '좋은 핵'·'나쁜 핵' 구분부터 성찰해야
[정욱식 칼럼] 히로시마 핵 떨어뜨린 당사자는 미국, 아직도 사과 없어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차분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은 있다. 5월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인 피폭자들은 강제징용-피폭-외면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떠안았던 사람들이다. 하여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
2023.05.22 14:39:16
일본 끼워주겠다는 윤석열, 거리두는 일본, 그 이유는?
[정욱식 칼럼] 일본은 왜 '핵 공유'를 꺼려하는 걸까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워싱턴 선언 채택에서 채택된
2023.05.09 14:19:48
왜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꺼려할까?
[정욱식 칼럼]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 공유 아냐"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
2023.04.29 08:05:11
'확장억제 결핍 착각증세'를 치유하자
[정욱식 칼럼] 한국군+주한미군+유엔사+미국의 확장억제…이래도 부족할까?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가 어떻게 논의·합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할 핵심적인 지표도 확장억제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 직전에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제
2023.04.24 21:59:14
우크라이나 두고 겉과 속이 다른 미국, 왜 전쟁 종료에는 무관심한가
[정욱식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위선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세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반격'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을 뿐만 아니라 5월경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다른 말을 해왔다. "러시아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
2023.04.14 14:17:58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 한반도? 논리적 비약이다
[정욱식 칼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다.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이 1년을 넘긴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 수 알 수 없기에 답답한 슬픔은 더해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이 전쟁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의 북쪽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한반도의 남쪽은
2023.04.10 10:11:43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핵 충돌, 유럽판 쿠바 미사일 위기 불러오나
[정욱식 칼럼] '쌍중단'은 유럽에서도 필요하다
전 세계의 시선이 러시아의 선택에 모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은 이미 벨라루스 정부와 이에 관해 합의했고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시설을 완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군용기 10대도 이미 벨라루
2023.04.03 16:17:56
포항 해변에 영국 코만도 부대가 나타난 이유는?
[정욱식 칼럼] 한반도,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 훈련 연습장 되나
3월 20일부터 시작되어 4월 3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쌍용훈련'은 여러 모로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규모부터가 '역대급'이다. 2018년 이전에는 주로 여단급으로 실시됐으나 5년 만에 다시 실시되고 있는 훈련은 사단급으로 확대됐다. 또 독도함과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마킨 아일랜드함을 비롯한 함정 30여척, 각종 헬기와 F-35B 등 항공
2023.03.28 14: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