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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이란 핵문제, 순조롭게 해결될까?

[정욱식 칼럼] 8부 능선 넘은 이란 핵협상

지난주 금요일에 이란 핵 협상이 8박 9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12년 넘게 중동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지정학의 핵심 변수였던 이란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또한 6월 30일 최종 시한까지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세계정세 전반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예비 협정은 이란 핵무장 차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07 07:31:50
북한과 미국, 이것만은 똑같다

[정욱식 칼럼] 북핵 능력 평가의 정치학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부류의 세력이 북핵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곤 한다. 여기서 세 부류란 북한 지도부와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파들, 그리고 미국의 대북 협상파들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핵 능력을 최대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북 협상을 촉구해온 필자 역시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경고해왔다. 먼저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4.01 15:50:22
'박근혜식 선군정치'로는 방산비리 못 막는다

[정욱식 칼럼] 무기 비리를 진단한다(하)

이적행위, 매국행위, 일벌백계 등 최근 섬뜩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한국 군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군대 내 폭력과 무기 거래 비리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러할진대,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30 11:27:55
사드 받고 AIIB 가입한다? 장고 끝 악수!

[정욱식 칼럼] 사드냐, 6자회담이냐,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부

사드(THAAD)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한미간에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월 26일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의 핵심 의제는 한미, 한일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강화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24일 밝힌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통합 MD 구축,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등이다. 그런데 MD는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25 15:07:29
'아군 죽이는 무기' 오명, 벗어날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무기 비리를 진단한다(상)

작년 정기국회는 방산비리 폭로 경연장으로 불릴 만큼,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각종 비리가 줄줄이 나왔다. 방산비리를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와 합쳐 '사자방'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예산 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발족됐다. 검찰과 경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24 14:38:38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니, 사드 도입?

[정욱식 칼럼] 다시 사드다(하-1)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격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기종 씨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론과 종북 몰이에 나서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10 09:35:14
미 대사 피습이 징벌? 북한,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지난 5일 아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통일운동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이다. 그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대사를 공격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 얼마든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다. 어떤 명분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06 14:23:17
누가 북한에 핵무기 100개를 안겨줬나?

[정욱식 칼럼] 2020년 핵무기 100개, MB와 오바마의 합작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선(先)핵폐기'이고, 또 하나는 대화가 북한의 핵개발과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두 정부는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북 제재와 봉쇄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3.02 14:24:21
사드가 중국과 무관?…미국의 자기모순

[정욱식 칼럼] 다시 '사드'다 (중)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담당 부서인 펜타곤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록히드마틴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사드를 MD 구상에 포함시킬 것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펜타곤이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초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26 22:44:24
"한반도 위기, 그들에겐 '절호의 기회'다"

[정욱식 칼럼] 다시 '사드'다 (상)

수그러들던 사드(THAAD) 배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비공식 협의 중"이라고 했고, 중국 국방부는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이에 낀 한국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알쏭달쏭한 표현으로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한반도의 전형적인 적대적 분단 논리가 투영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13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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