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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하는 이유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만들지 않으려면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5월 9일로 예정된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러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은 박 대통령은 좌고우면을 계속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개별 국가들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미국의 동맹이란 차원에서 보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2.12 16:32:52
사드 배치 반발하는 중국, 주권침해인가?
[정욱식 칼럼] 중국의 우려 제기, 합리적 근거 있다
올해 들어서도 사드(THAAD)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발단은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2월 초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중관계 훼손" 운운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다.그러자 국내의 상당수 언론은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그 논지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중국의 반대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
2015.02.09 17:01:44
오바마 국방비 증액, 한국 또 '현금자동지급기'?
[정욱식 칼럼] 오바마 역대 최대 규모 국방비 요구,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월 1일 국방예산안을 포함한 연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연도 2016년 총 예산안은 4조 달러이고, 이 가운데 국방부 소관 예산은 5343억 달러이다. 전년도보다 8% 늘어난 이 요구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특히 무기 체계의 운영 유지 및 신규 획득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4%나 늘어났다.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2015.02.03 15:39:32
오바마가 인도 핵개발에 침묵하는 까닭은?
[정욱식 칼럼] '제2의 핵시대'와 미국의 이중잣대
인도가 1월 31일(현지시각) 1톤이 넘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인도의 핵미사일 전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하는 '아그니-5호'(Agni-V)이다. 지역적 경쟁자인 중국 전역을 공격 범위 내에
2015.02.02 17:19:51
공화당-네타냐후 '전략적 공생' 무얼 노리나?
[정욱식 칼럼] 네타냐후 총리의 '희한한' 미국 방문
올해 3월 초에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외교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희한한 광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3월 초에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그런데 네타냐후를 초청한 당사자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공화당이다. 외국 국가원수를 정부가 아닌 정당이 초청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를 만나
2015.01.28 14:55:34
오바마 "북한 붕괴" 발언이 유감스러운 5가지 이유
[정욱식 칼럼] '전략적 인내' 숨은 속내였나?
한마디로 미국이 쐐기를 박는 느낌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거론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22일 유튜브 운영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가 북한 붕괴를, 그것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그가 북한 붕괴의
2015.01.26 16:43:28
북한이 '신의 한 수'를 둔다면…
[정욱식 칼럼] 북한의 핵실험 중지 선언을 촉구하며
"우리는 이 시각부터 핵실험 임시 중지를 선언한다. 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해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이에 호응해 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지만, 그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핵실험 임시 중단 약속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양자 대화와 6자회담
2015.01.22 11:34:17
북한 4차 핵실험을 둘러싼 위험한 줄타기?
[정욱식 칼럼] 북한과 미국의 강경파를 경계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임시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한미 양국 정부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의 구실을 만들려고 한다는 '음모론적 해석'이 똬리를 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암묵적 위협"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김정은 정
2015.01.19 11:44:24
정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인가?
[정욱식 칼럼] 제재가 목적인 미국, 제재를 풀어야 하는 한국
한마디로 '공동의 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1월 13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정치적 불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파적 갈등은 극심했다.그러나 북한 문제를 두고는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성토하
2015.01.14 14:16:04
남북 상공에 몰려드는 '2월 먹구름'
[정욱식 칼럼] 북한의 제안, 한미의 거절이 아쉬운 이유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북한의 제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일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은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제안을 "중대
2015.01.12 14: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