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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 발언, 北에 '한 방' 쳐달라는 꼼수?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세월호 정국 벗어나려 '북풍몰이' 나서나
박근혜 정부가 '무인기 파동'의 판을 키우기로 작심한 것일까? 정녕 외환(外患)을 키워 내우(內憂)를 덮고 싶은 것일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쏟아낸 대북 발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러한 의구심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더라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12 19:35:53
'한미일 3각 동맹' 설계자, 주한미국대사 됐다
[정욱식 칼럼] 오바마가 마크 리퍼트를 주한미국대사로 지명한 이유
성김 주한미국대사의 후임자로 마크 리퍼트(Mark Lippert)가 신임 대사로 내정됐다. 이를 두고 국내 상당수 언론은 ‘미국의 주일 대사나 주중 대사에 비해 급이 낮다’거나, ‘오바마의 최측근이니 한반도 관련 현안에 잘 대처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그가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맥락과 의도를 정확
2014.05.07 14:09:59
朴정부, 세월호 이어 북핵문제에도 '유체이탈'?
[정욱식 칼럼] 언제까지 미국에만 베팅하고 있을 건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일본-한국-말레이시아-필리핀으로 이어진 그의 행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천명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오바마의 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선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었다. 아니
2014.04.30 14:39:48
오바마에게 밑지는 장사한 박근혜 정부
[정욱식 칼럼] MD 팔아주고, 집단적 자위권 용인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 그리고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내우(內憂)가 커질 때 외환(外患)을 어떻게 관리·대응하느냐는 국가의 어려운 숙제이지만 기본 덕목에 해당한다.때때로 위정자들은 외환을 야기·방조해 내우를 덮고자 하는 유혹에 빠
2014.04.28 18:17:31
박근혜, 오바마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는
[정욱식 칼럼] “바보야, 문제는 영변이야!”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을 주장하면서 핵실험 강행 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아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북한은 모든 국제사회를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
2014.04.25 06:33:22
한미일, 재난 대비하기 위해 함께 훈련한다더니···
[정욱식 칼럼] ‘재난 구호’의 탈을 쓴 한미일 삼각동맹
세월호 침몰 참사가 온 국민을 집단적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 상황에 대한 오판에 따른 신속한 구조 작업의 실패에서부터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집계의 오락가락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분노어린 탄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그런데 또 한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2014.04.23 15:05:17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와 손잡아야
[정욱식 칼럼] 오바마의 방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6자회담 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찰떡 공조'를 과시했던 한-미-일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다.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대 외교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그 명칭과는 달리 평화헌법의 구속
2014.04.14 16:45:40
北 '도발' 비난한 南, 미사일 발사 예고했나?
[정욱식 칼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다
한국군이 사거리 500여km의 신형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해안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 3월 말이면 북한이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이다.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고 이보다 사거리가 긴
2014.04.04 16:35:07
北 4차 핵실험 임박? 막을 기회는 있다
[정욱식 칼럼] 한·미 '로우 키' 깨고 무력 시위, 노림수 있나?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3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27일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의 ‘쌍용 훈련’을 맹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만일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엄중한 요구를
2014.03.31 11:41:53
북한 미사일 발사, 오바마 MD 구축 '꽃놀이패'
[정욱식 칼럼] 朴대통령, 대화 프로세스의 시동을 걸어라
‘이보다 더 절묘할 수 있을까?’오늘(26일) 새벽 두 가지 소식을 접하고서 나온 탄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 대처를 명분으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속을 어떻게 심화할 수 있는지, 외교적으로
2014.03.26 15: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