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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일본의 군사대국화 도와주는 한국?

[정욱식 칼럼] 지금이 한미일 군사훈련 할 때인가

한미일 3국이 7월 21~22일 제주 남방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9만 7000톤)를 비롯해 세 나라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여하는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훈련을 열기로 한 것이다.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은 2012년부터 매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10 17:22:05
핵무기가 '민족의 보검'? 역지사지 없는 북한의 오판

[정욱식 칼럼] 한반도의 '다모클레스의 핵검'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이 행성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날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의 생명은 '다모클레스의 핵검(核劒)'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연이든 오산이든, 아니면 광기에 의해서든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채 말입니다. 그 무기가 우리를 절멸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9 12:00:38
2015년 6자 정상회담을 준비하자

[정욱식 칼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동북아, 한국의 역할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그만큼 식상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동북아 정세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이라는 표현도 잘 맞지 않는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두 가지만 살펴보자.우선 미국은 한국에 '과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07 13:30:40
북한 '양면전략', 지금이 기회다

[정욱식 칼럼] 북한 제안, 남북관계 전환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략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6월 26일 신형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세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29일에는 스커드 계열로 알려진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 2기가 뒤를 이었다. 북한 매체들은 이 두 가지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그리고 하루 뒤인 30일에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30 18:50:04
미국도 '북한 붕괴'의 희망, 그 얄팍한 민낯

[정욱식 칼럼] ‘도박’에 현혹되지 말자

'북한은 곧 망할 것이고,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모두에게 이로운 걸까?'김일성 주석 사후 20년째 반복되어온 질문이자 논쟁거리다. 이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내고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수미 테리(Sue Mi Terry)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포린어페어즈 7/8월호 기고문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25 15:38:13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변화하는 동북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이렇게 쉽게 예스(yes)해줄 줄이야...'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관진의 말을 듣고 나온 탄식이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 무기를 구매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20 13:46:07
군복무 학점 인정?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나 지켜라

[정욱식 칼럼] 고졸자 미취업자 차별, 위헌 논란은 어쩌고?

국방부가 군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 받은 군사교육을 점수화해 대학교 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주거나 기업체의 근무경력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반론도 제기된다.국방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6.10 11:53:16
국방부, MD편입 아니라고 하지만···

[정욱식 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 국방부, 과적 화물 실리는 대한민국

정녕 대한민국호의 복원력을 읽게 할 수 있는 과적 화물이 실리게 되는 것일까?나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는 달리 한국이 미·일 동맹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MD는 한국이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한민국호의 ‘과적 화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28 15:44:51
북한, 아시안게임에 올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인천 아시안게임, '퍼펙트 게임' 되려면

북한이 5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참가가 이뤄질 경우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는 '퍼펙트게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꽉 막힌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푸는 데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26 13:50:00
질주하는 한·미·일 MD, 복원력 잃었다

[정욱식 칼럼] '돈 먹는 하마' MD, 美·日 로드맵에 말려드는 박근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치밀한 로드맵을 짜고 한국을 여기에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5월 19일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주목된다. 이 신문의 영문판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월 하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5.19 1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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