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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 방한과 NLL 월선, 관련 있나?
[정욱식 칼럼] 군사안보 문제 외면한 남북 대화, 사상누각된다
어리둥절하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다. 10월 4일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실세들의 ‘방남’ 결과 남북 양측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 전례가 없는 고위급 인사들의 방남과 박근혜 정부의 환대가 맞물리면서 모처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사흘 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07 16:12:38
북한은 왜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자신감 갖고 대북정책 펼쳐라
한마디로 '충격 요법'이다. 북한의 실세들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 북한 측 대표단의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엔 거친 말싸움이 오가고 있었다. 북한은 '북남 대화를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더해 인권 문제까지 강하게 제기하면서 '
2014.10.06 11:46:03
한반도 재앙의 '사드', 한-미 간에 무슨 일이?
[정욱식 칼럼] 미국, 중국과 러시아 반발 무릅쓰고 사드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한미 양국의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9월 30일 미국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부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4.10.02 17:53:03
박근혜 '먹고사는 문제' vs 리수용 '죽고사는 문제'
[정욱식 칼럼] 남북한의 유엔 연설을 비교해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과 북한 외무상의 15년 만의 뉴욕 나들이가 조우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필자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두 사람의 연설 내용을 봤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로 바뀌면서 깊은
2014.09.29 14:03:20
오바마의 역주행, 한반도 나비효과
[정욱식 칼럼] 미국, 1조 달러 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착수
오는 9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다. 작년 12월 유엔 총회는 9월 26일 ‘핵군축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 날을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올해는 그 첫 번째에 해당된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이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핵무기 폐기에 착수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그런데
2014.09.23 10:46:53
고문 같은 가혹훈련 견뎌야 강군(强軍) 되나?
[정욱식 칼럼] '사수'(死守)에서 '생수'(生守)로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군대 내에 적폐가 쌓인 끝에 빚어진 범법 행위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살 사건은 유무형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훈련이라는 군대의 제도화된 폭력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야 '강한 군인
2014.09.18 15:04:15
북한, 잠수함서 핵미사일 발사 기술 성공했나?
[정욱식 칼럼] 대북 군사적 대응만이 능사가 아닌 이유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9월 15일 자 중앙일보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포착했다"며 "한미 공조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워싱턴 프리 비컨(Washington Fr
2014.09.15 14:11:53
박근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대가로 '퍼주기'?
[정욱식 칼럼] 용산기지 민족공원 만든다던 정부 계획 어디로?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2012년 4월에 합의되었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을 뒤집고는 또 다시 연기를 추진 중이다. 유력한 시기는 202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보수 정권이 전작권 연기에 집착하면서 미국이 내밀고 있
2014.09.11 09:37:45
북미 움직이는데···사드에 정신 팔린 박근혜 정부
[정욱식 칼럼] 어지러운 한반도, 길을 찾을까?
한반도 정세가 어지럽다. 박근혜 정부는 8월 중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며 명단을 통보해오면서 한 시름 놓은 듯했다. 그러나 응원단 파견 계획은 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둘러싸고 남북한 사이에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대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일방적인 대북
2014.09.03 11:54:50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하는 박근혜 정부
[정욱식 칼럼] MD편입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신경써야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지상 발사 핵심 요격체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국 내 배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12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부지 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2014.09.01 18: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