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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핵잠수함 도입이 '자주국방'? 오히려 대미 의존도 심화시킨다

[정욱식 칼럼] 핵잠 도입, '일사천리' 아니라 '첩첩산중'인 이유는?

한국이 미지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 정권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이 사업의 동의 및 협력을 요청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적은 처음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이 사업 추진에 신중해져야 이유를 대략적으로 쓴 바 있다. 한미 정상의 의기투합(?)으로 핵잠수함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1 09:29:47
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 열망 이해한다고 해도 선 넘었다…재고해야

유사 사례 호주, 핵잠 프로그램에 350조 원 썼다…한중관계,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 지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더라도 너무 나간 발언이다. 10월 28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로 요청한 것을 두고 하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0 09:57:48
'사실상 두 국가론'은 오답…'조선'에 대한 법률적·외교적 인정 문제도 시야에 둬야

[정욱식 칼럼] 공론화 거쳐 영토조항 개헌 의사 물어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공존'이다. 대다수 국민도 이를 희망한다. 문제는 평화공존과 두 국가론의 관계에 있다. 평화공존의 대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2023년 연말에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천명하고선 그 길로 매진해왔다. 한국에선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21 09:46:28
에이펙에 한국오는 트럼프, 김정은과 6년 만에 다시 '번개팅'?

[정욱식 칼럼] 2027년 이내 한반도 평화협정, 불가능하지 않아

나는 앞선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7년 이내'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이내로 주장한 까닭은 2028년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협정 체결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정상이 주도하는 힌미공조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해보자는 취지를 품고 있다. 195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30 12:03:40
'원칙'과 '실용' 사이에 선 이재명 정부, 비핵화 '무음' 처리부터

[정욱식 칼럼] 한미 정상, 한미연합훈련 유예 선언으로 돌파구 만들어야

"한반도 비핵화"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이후 역대 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이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E.N.D'를 앞세워 비핵화의 전망을 되살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류(Exchange)와 관계정상화(Normalization)를 통해 비핵화(Denuclearization)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26 09:11:11
안보리 의장국에 APEC 주최까지…중심에 선 한국, 전환시대의 논리 찾아야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끝) '핵 기반 동맹'에서 '핵군축' 동맹으로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를 푸는 데에 있다. 비핵화 원칙 고수와 이것이 불가능해진 현실 사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9월 3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국의 전승절 장면도 이러한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천안문 망루에 올라선 26개국 정상 가운데 핵보유국 지도자는 세 명이었다. 주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11 10:04:51
한미일 대 북중러?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데…'북중러' 강조하는 속셈은?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4) 제도화 수준의 현격한 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단박에 끌고 있다. 그가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지정학적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 중국의 역대급 군사행진을 참관할 예정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02 01:04:37
관세로 동맹국 압박하는 트럼프, 안보 문제에도 관세 이용하나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2) 협의의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

8월 25일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동맹의 현대화'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월 9일자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문건과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자회견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역 불균형 해소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13 16:13:46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 반미? 틈만나면 철수 주장하는 트럼프도 '반미'인가?

[정욱식 칼럼]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1) 주한미군 '공백', 자원입대제로 메우면 어떨까?

한미관계가 한국의 최대 근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대미 의존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갈취형 갑질'과 맞물려 강력하고도 위험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한 성찰과 대안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08 13:58:34
김여정, 왜 지금 남한과 미국에 연이어 메시지를 던졌나

[정욱식 칼럼] 김여정의 '두 담화'가 의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과 미국을 향해 담화를 내놓았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연이은 담화를 통해서다. 조선이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을 향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올해에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의 기조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2021년 1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7.29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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