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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명 정부의 'AI국가'는 과연 더 나은 복지국가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경제 성장과 복지의 보증수표로 간주된 AI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공개, 상당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2026년 예산안까지 공개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확정되었다. 이전 정부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AI 3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AI는 경제·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2025.09.12 14:48:10
'이주 목적국' 된 한국, 공존해야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주민들, 노동력으로 인식해선 안 돼"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이민의 첫 시작인 하와이로의 이주는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에서 121명이 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이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주목받는 하와이지만 100여년 전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한 이들의 삶은 노예에 비유될 정도로 비참했다. 조정래의 <아리랑>에는 하와이로 이민 간 조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허리가 아파 잠시

강상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025.09.05 10:49:13
유니버설디자인법이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통합 사회의 출발, 유니버설디자인

분열된 사회, 심화된 갈등과 혐오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다. 장애와 비장애, 흙수저와 금수저로 대변되는 신분과 소득격차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 진보와 보수, 이대남과 이대녀 등의 젠더 이슈, 지역 갈등 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고령자, 성소수자, 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까지 더 해져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커져가고

배융호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2025.08.29 09:00:46
어디에나 있지만, 수도권에 없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삶,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필자가 대표로 활동하는 단체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이 제도화된 이후 '지역 격차에 따른 세대 내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가 새롭게 주목한 문제라 할 수 없지만 다시 이야기할 시점이라 보고 있다. 살고 있는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주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2025.08.23 12:57:52
이재명 정부, 국민건강 책임지는 의료개혁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4대 제안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삶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기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5.08.18 14:03:07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살을 '선택지'로 받아들인 사회,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받아들였나 얼마 전 한 유명 배우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슬프고 힘든 일이다. 한편, 그 분의 죽음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중 한 부분이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도 유명 또는 무명의 생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24년 한국에서는 하루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8.08 15:47:17
죽어가는 노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인권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작은 쪽방, 불 꺼진 텔레비전, 말없이 누워 있는 한 사람. 며칠 전까지 일하던 어르신이 조용히 세상과 단절된 채 발견되었다.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어르신이었다. 얼마 전부터 전화 연결이 안 되었고, 집을 찾아가니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분은 작은 방 한구석에 조용히 누워 계셨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말씀은 없으셨다. TV도

고현종 노년 유니온 위원장

2025.08.01 11:01:32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을 아시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열여덟,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나이 우리 사회에는 만 18세가 되자마자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2년도부터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대부분의 또

김민지 자립준비청년

2025.07.26 15:09:29
극단화된 정치 집단, 민주주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서적 양극화와 방어적 민주주의 딜레마

민주주의의 근본을 묻는 질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는 전례 없는 격랑에 휩싸였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며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확보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한 정당의 흥망성쇠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5.07.18 14:13:26
전세사기 걱정 없는 '탄탄'한 집을 향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전세사기 피해 치유 사례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 애써주신 사회주택협회와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분이 한번 크게 상처를 입은 상태라, 저희조차도 마지막까지 조합을 온전히 믿어주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2025.07.10 1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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