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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었음' 청년? '무엇이든 시도 가능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기본법 시행 5년, 답습하는 사회를 넘어 이행기 정책을 향해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3가지 핵심 과제 평가 2010년대 청년들의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라는 외침은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압축한 슬로건이었다. 여기에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의 핵심 과제가 담겨 있었다. 첫째는 과거의 관성과 단절하고 정책적 답습을 멈추는 것이었다. 기존 정책들은 달라진 시대의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2026.04.27 07:28:18
환자중심의 보건의료개혁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에 달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 서비스 가치보다 양이 우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솔직히 이렇다 할게 별로 없다. 통 큰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었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 간병비 보장강화 정도 있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간병국가책임이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지역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4.17 11:30:38
"건강한 밥상이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의 따뜻한 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 형태는 최근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을 전형적인 가족으로 떠올리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사회가 되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약 8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한다.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 19.8%, 29세 이하 17.8%, 60대 17.6

안경수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이사

2026.04.09 09:27:12
'돌봄 인력난', AI 돌봄로봇이 해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돌봄의 자동화, 불평등도 자동화된다

AI 시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많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쏟아지는 과제들 앞에서 사회는 속도를 높이는 데 골몰한다. 그런데 빠르게 달릴수록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화의 과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듯, 기술 혁신의 혜택 역시 항상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04.03 11:57:26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일하는 사람법'과 보편적 사회권 보장으로 가는 길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원부터 플랫폼에서 찾아 손쉽게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가사⋅돌봄 노동자,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꾸거나 전산시스템을 손 볼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IT 개발자, 퇴근 후 여가 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웹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6.03.27 07:02:48
의제숙의단 결정 뒤집은 국회 기후특위…'후기 감축'은 위헌적 선택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선택지에 '볼록 경로' 포함 검토 안 된다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민사회 측 의제숙의단은 개정 탄소중립법에 포함될 '감축 경로'에 있어서 후기 감축 모델인 볼록 경로를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볼록 경로를 시민대표단에 대한 제안안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숙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26.03.18 20:00:19
트럼프의 중동 전쟁, 인류 공공재 '기후'도 파괴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동 전쟁의 후폭풍, 기후와 복지를 지키려면

전쟁으로 더 망가지는 인류 공공재 '기후'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고 없는 침공으로 시작된 '2026년 이란 전쟁'이 10일을 넘겼다. 이란에서만 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의 전쟁 비용이 매일 10억 달러, 즉 약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중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재난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기후에도 극히 해롭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2026.03.13 17:58:15
대한민국, 더이상 마약 청정국 아냐

[내만복칼럼] 확산되는 마약 중독, 공공복지의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하수역학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마약류 사용 인구는 증가했다. 이는 마약 청정국으로 지칭되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일탈 행위나 음성적 범죄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 되었다. 전공을 막론하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개인

이동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026.02.26 14:30:25
한국, 2050년엔 세계 최고령 국가…지금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고령사회 진입, 사례관리등 돌봄관리체계 구축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위원회 위원장

2026.02.20 10:28:04
청년 수당은 '아편'이라는 정치인들에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라진 숙련 사다리, 청년정책 중심축을 다시 고민한다

나는 서울에서 청년정책의 시작 시기부터 중심과 주변에서 정책을 기획하거나 실행해왔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청년정책 실행조직에서 일하는 중이다. 서울에서 청년기본조례를 만드는 과정,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의 지평을 넓힌 사업을 실행한 경험,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연구하고 실행했던 경험까지.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 부터 청년의 일자리를 넘어 삶 전반을 보장하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2026.02.12 0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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