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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이대로 놔둘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제입원 비율 76%, 최대 40년까지 입원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가 경제, 신체, 심리적인 위험에 처할 경우 부모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녀를 공공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이는 지난달 국내에 개봉한 자비에 돌란 감독의 영화 마미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영화는 2015년 '가상'의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위 내용을 담은 'S-14'라는 법을 만든다. 즉 질환이나 장애로 행동에

김유미 노들장애인야학 상근교사

2015.01.19 10:26:24
박근혜 2년, 노골적 의료 영리화…대항 방법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다시 깃발을 올리자

박근혜 정부 2년, 보건의료 분야를 요약하면 '광폭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다. 어느 정권도 이렇게 의료 민영화 정책을 맹렬히 추진한 적이 없었다. 이런 속도라면 전면적인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 의료보험이 출시될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다.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3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견디기만 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5.01.12 16:04:06
2015년, 마을과 복지가 만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의 '동 마을복지센터' 실험을 주목하자

이웃들이 자꾸 죽어간다. 살아가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우리 사회의 좌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보편복지 논쟁이 촉발되면서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심이 증가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꿈을 꾸는 사람들도 꽤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한편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는 이웃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종석 푸른사람들 대표

2015.01.05 14:31:49
48세, 홈리스에게 생의 종착을 알리는 숫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홈리스, 주목받지 못한 삶, 가려진 죽음

이 계절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살아왔던 홈리스들의 비보를 참 많이도 듣는다. 오늘 29일도 함께 활동했던 쪽방 주민 김 아저씨의 추모식이 예정돼 있다. 하루가 멀다할 부고 때문인지 요 며칠은 초승달마저 외롭게 죽어갔을 홈리스들의 슬픈 눈 마냥 그저 애처롭고 쉬 차오를 것 같지 않다.홈리스의 죽음은 일상적이고, 익숙하다. 서울역, 영등포역…. 바삐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4.12.29 16:51:46
노인에게 월 33만 원 주고 '사회공헌 일자리' 자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1년째 월 20만 원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너무해

"너무 힘에 부쳐."김신자 할머니(가명·75세)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다. 김 할머니는 주민자치센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하 수급자) 신청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는 김 할머니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한다.이런 성격으로 벌써 수급자가 되어야 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노인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4.12.22 16:01:58
담뱃갑 경고 사진, 즉시 이행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 건강은 나 몰라라, 세수만 늘리면 된다?

금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이상 결심해 본 일일 것이다. 보통 새해를 맞아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 이번엔 올해 가을부터 선보였다. 갑작스러운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거나 강요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금연, 모두가 결심해보는 단어우리나라에서 금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절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유동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4.12.15 14:43:58
박근혜 대통령님, "장애인도 '타요' 버스" 아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소리쳐요, 장애인 권리!

"돈을 주고 표를 샀습니다. 버스를 태워주십시오!"지난 1일부터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를 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회원들이 외친 목소리다.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아무리 소리쳐도 고속버스는 장애인들을 태우지 못했고, 태우지 못한 일부 고속버스는 장애인들에게 묶여서 떠나지 못했다. 그것을 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014.12.08 12:00:03
누리과정 교육청에 떠넘기기…프랑스·독일이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부담이 상식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이완구, 우윤근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주호영, 백재현, 김재현, 안규백 의원도 합의 당사자다.합의문 제1항은 이렇다.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2014.12.01 14:32:22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대로 놔둘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국회마저 외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주말 오후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다. 40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온전히 드리자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노인들은 물론 중장년층 시민, 청년, 학생, 연인들이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탓인지 고등학생들도 많았다.진보, 보수를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4.11.24 15:14:53
새누리 민생법, 400만 빈곤층 중 15만 추가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가 만든 부양 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5월 제출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미 정부안이 제2, 제3의 세 모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내버려두고 급여체계 개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4.11.17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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