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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복지국가 전략을 말하다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중 약 40%가 20~30년 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복지담론이 확산되었고, '복지국가' 의제가 선거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2012년에 설립된 것도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4.11.10 18:52:27
코미디 된 '공무원연금 포럼', 영국 모델 본받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와 토론, 합의에 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온 나라를 달구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분한 논의 대신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찬반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순회 포럼 형식으로 서울·세종·전주·부산·춘천·광주·대구 등 7개 거점 도시를 돌며 안전행정부 담당자 및 공무원·시민단체·언론

김영순 내만복 운영위원,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교수

2014.11.03 16:59:56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무원연금 개혁, 진짜 '국민 테이블' 만들자"

이번 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선다. 가능한 빨리 일을 해치울 태세다. 26일 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국민연금 방식의 하후상박을 공무원연금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긍정적 진전이다.하지만 여전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 많다. 토론에 토론을 거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10.27 14:51:15
실버? 그룹홈? 우리말로 쓰면 안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려운 말이 복지의 문턱을 높인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진행자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한글 파괴'를 염려하는 쪽에 맞춰졌는데, 따져보면 매우 이상한 말이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든 문자 체계를 가리키는 이름이건만, 한글 파괴란 이 문자 체계가 파괴된다는 뜻이니 그럴 수밖에. 누군가 모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자음을 적기라도 한단 말인가? '우리말' 또는 '한국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내만복 운영위원

2014.10.13 14:42:27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오히려 서민 부담 줄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으로 가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그 방향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에서 적잖은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득 중심의 원칙에서 후퇴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재산 기준 폐지(혹은 축소) 문제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4.10.06 14:31:30
영세상인 울리는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민생 말하려면 독소조항 빼야

지난 24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면서 권리금 법제화의 길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600만 자영업자들의 '한'이 되어버린 권리금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은 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안 입법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와 정치권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입법을 회피한 탓에 얼마나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2014.09.29 11:15:06
청년가구 30%가 주거 빈곤, 알아서 해결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값 고통'에 침몰하는 청년세대를 구하라"

서울의 청년 주거빈곤 문제는 196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오래된 고질병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서울로, 서울로 청년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구로공단에서 일했다. 공단 근처 가리봉동에 많았던 ‘벌집’, ‘닭장집’의 좁디 좁은 방 한 칸조차 혼자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지 못해, 청년 노동자들은 방 한 칸에서 두 세 명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2014.09.22 14:46:52
담뱃값, 왜 하필 4500원으로 올렸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담뱃세 인상, 금연정책 본연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주된 비판의 초점은 소득 역진성이 매우 큰 담뱃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담배가격 인상 논란이 있었지만, 주로는 찬성이냐 반대냐는 단순한 대립이었다.나는 담배가격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시각은 바람직하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2014.09.15 14:35:35
누더기 기초생활법이 새누리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프레임, '부정 수급'에서 '생활 보장'으로 전환해야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이다. 올해 세 모녀 죽음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실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새누리당, 기초생활보장제를 민생법안이라 홍보하지만…지난 몇 년간의 사건·사고들을 보아도, 기초생활

장동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만복 정책위원

2014.09.01 10:28:19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줬다 뺏기', 기초연금법 취지에 어긋난다!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약 10만 원 삭감당한 생계급여를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 원 오른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를 약 39만 원 받아오다 이번 달에 29만 원만 받았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08.26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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