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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항 사업, '이런 세금 탕진 재주도 있다'
[초록發光] 무엇을 위해 저 봉우리를 통째로 날리나
사업비 지출 경쟁을 보는 듯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전적으로 세금을 탕진하며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망가뜨려볼까?' '누가 더 탕진과 훼손에 재주가 있을까?' 이런 대회라도 여는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 섬의 저 산 저 봉우리를 날려버리는 상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는 문재인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5.11 17:51:28
尹 정부 기후위기 대책이 경제 부담 키운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현주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임을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 기후기술허브'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양해각서를 ADB 총재와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각국의 공공, 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3.05.08 16:02:34
언어가 아닌 몸으로 소통하는 기후위기 대안
[초록發光]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414 기후정의파업
그간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데 언어는 중요한 무기로 간주되어 왔다. 기후위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는 기후위기의 과학적 근거를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게끔 전달해 대중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이끌 방안을 연구한다.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 행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캠페인 메시지를 만들고, 복잡한 에너지 문제를 몇 가지 주장으로 쉽게 요약해내고, 토론을 통해 서
박선아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04.20 11:57:11
평양 대동강맥주, 그냥 마셔도 될까?
[초록發光] 북한의 지역 불균등발전과 깨끗한 물 이용의 차등화
2022년 4월 평양 동남쪽 지역에 송화거리로 불리는 약 1만 세대가 거주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준공되었다. 평양의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된 평양 5만 세대 건설계획의 첫 사업이었다. 북한연구자의 입장에서는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굳게 잠그면서 중국으로부터 건설물자들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4.14 11:30:20
누군가 윤 정부의 '기후 대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초록發光] 역대 정부 탄소중립의 역사와 전망
지난 3월 21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향이 공개되었다. 이번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 전부터 국가 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있고,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정부 초안이 공개된 이후로도 재생가능에너지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04.05 14:30:34
탄소중립 의지 없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록發光] IPCC 6차 종합보고서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2023년 3월 20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내놓았다. IPCC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 유엔(UN)이 만든 국제기구로 현재 19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그 영향 및 미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23.03.29 14:13:46
日보다 녹색 전환 뒤처진 한국, 이미 위기다
[초록發光] 해외 요구량에 재생에너지 공급 태부족…尹 정부 정반대로 가야
2030년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넘어설 것이란 설득력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망의 요점은 명확하다. RE100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량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질 것이란 얘기다. 애플과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들에 RE1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3.20 10:21:21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초록發光] 각자가 제역할 찾기 나서야
"4월 14일 금요일, 일터와 일상을 멈추고 정부세종청사로 향하는 사회적 파업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이 문구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내건 압축적 표현이다. 정의로운 탈탄소 시스템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의 성공적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올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3.03.14 10:53:38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난개발? 홀로 역주행하는 한국
[초록發光] 공항, 기후위기로 가는 기항지
근거리 항공노선을 이용하기 전에 '당신은 킬로미터 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기후의 경고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2021년 프랑스는 고속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국내선 항공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환경 자문위원단은 4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국내선 운항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항공업
2023.03.02 10:15:50
이번 가스·전기 요금 부담 문제는 재차 반복될 것이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복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취약계층 지원금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실행되었으나 더 많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30% 이상 운영비가 상승하여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에너지 지원 법제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2023.02.23 16: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