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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대동강맥주, 그냥 마셔도 될까?
[초록發光] 북한의 지역 불균등발전과 깨끗한 물 이용의 차등화
2022년 4월 평양 동남쪽 지역에 송화거리로 불리는 약 1만 세대가 거주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준공되었다. 평양의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된 평양 5만 세대 건설계획의 첫 사업이었다. 북한연구자의 입장에서는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굳게 잠그면서 중국으로부터 건설물자들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4.14 11:30:20
누군가 윤 정부의 '기후 대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초록發光] 역대 정부 탄소중립의 역사와 전망
지난 3월 21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향이 공개되었다. 이번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표 전부터 국가 계획이 밀실에서 수립되고 있고,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정부 초안이 공개된 이후로도 재생가능에너지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04.05 14:30:34
탄소중립 의지 없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초록發光] IPCC 6차 종합보고서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2023년 3월 20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내놓았다. IPCC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 유엔(UN)이 만든 국제기구로 현재 19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그 영향 및 미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23.03.29 14:13:46
日보다 녹색 전환 뒤처진 한국, 이미 위기다
[초록發光] 해외 요구량에 재생에너지 공급 태부족…尹 정부 정반대로 가야
2030년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넘어설 것이란 설득력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망의 요점은 명확하다. RE100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량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질 것이란 얘기다. 애플과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들에 RE1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3.20 10:21:21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초록發光] 각자가 제역할 찾기 나서야
"4월 14일 금요일, 일터와 일상을 멈추고 정부세종청사로 향하는 사회적 파업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이 문구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내건 압축적 표현이다. 정의로운 탈탄소 시스템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의 성공적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올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3.03.14 10:53:38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난개발? 홀로 역주행하는 한국
[초록發光] 공항, 기후위기로 가는 기항지
근거리 항공노선을 이용하기 전에 '당신은 킬로미터 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기후의 경고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2021년 프랑스는 고속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국내선 항공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환경 자문위원단은 4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국내선 운항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항공업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3.02 10:15:50
이번 가스·전기 요금 부담 문제는 재차 반복될 것이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복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취약계층 지원금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실행되었으나 더 많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30% 이상 운영비가 상승하여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에너지 지원 법제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3.02.23 16:53:42
특별법은 해상풍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초록發光] 해상풍력 특별법이 말하지 않는 것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이다. 기후위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얻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해상풍력의 가능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은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는
박선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02.17 10:20:26
'추가적 탄소흡수원'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중심주의
[초록發光] 탄소중립이 정치적 중립은 아니다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환경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첫 정부는 녹색성장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로 볼 수 있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를 적극 수용하는 현 윤석열 정부 입장까지 적어도 환경적 가치가 발전국가의
2023.02.15 10:44:53
남북전쟁에서 돈을 챙긴 버틀러, 지구온난화에 돈을 건 맥아피
[초록發光] 엄동설한의 기후 도박
기후변화를 놓고 한 판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 도박"이라니, 아닌 밤중의 홍두깨도 아니고 무슨 소리일까? 혹한과 폭설로 한국에서는 난방비 폭등의 책임을 놓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야당 인사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런 한국인의 무책임, 나아가 북극 제트 기류의 약화로 인한 기상 이변에 전 인류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3.02.06 06: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