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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뱃길 열면서 대운하가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기획 3]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은 살아날 수 있을까
<창비주간논평>에서는 뜨거운 논란 속에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는 연속기획을 마련합니다. 앞서 정부 계획의 전반을 살피는 <>(이원영), 낙동강사업의 문제를 다룬 <>(박창근)가 게재되었으며, 이후 금강, 남한강 순으로 각각 세부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우리 사회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
2009.10.28 11:04:00
MB, 공기업 팔아 재정적자 돌려막나?
[창비주간논평] 공기업의 '공공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가재정 건전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올해 재정적자가 51조 원에 달한다니 당연한 일이다. 경제위기로 나라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한국은 전통적으로 재정균형을 강조해온 나라다. 지금까지 두번 큰 재정적자를 맞았다. 한번은 1998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적자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4대강 사업의 진실, 흐르는 강물이 알고 있다
[창비주간논평] [기획 2]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창비주간논평>에서는 뜨거운 논란 속에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는 연속기획을 마련합니다. 앞서 정부 계획의 전반을 살피는 이원영 교수의 <>이 게재되었으며, 이후 영산강, 금강, 남한강 순으로 각각 세부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우리 사회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4대강사업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009.10.21 11:14:00
20대의 정치 무관심, 기성세대의 정치 과잉
[창비주간논평] 그들에겐 20대마저 편가르기 대상
기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난 평생을 정치에 무관심한 채 보냈을지 모른다. 기자직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정치 문외한으로 지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난 정치에 무관심했고, 또 무지했다. 1980년대에 태어난 현재의 20대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여기에는 현재 20대의 세대적 특성도 한몫했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세대다. 청소년기 이후 민주주의는 형식
이여영 프리랜서 기자
2009.10.21 11:13:00
MB, '핵무기 없는 북한' 즐거운 상상만 하나?
[창비주간논평] 북핵 해결의 출발점, 힘든 일임을 인정하는 것
10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주인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이날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라서가 아니라 김위원장의 목소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닷새 전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에서 미일 및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김위원장의 메시지를 거
이대근 경향신문 국제·정치 에디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09.10.14 11:51:00
4대강 사업, 그리고 우리 안의 '死대강스러움'
[창비주간논평] [기획1] 기로에 선 4대강사업
<창비주간논평〉에서는 뜨거운 논란 속에 이명박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는 연속기획을 마련합니다. 정부 계획의 전반을 살피는 총론에 이어 낙동강, 영산강, 금강, 남한강에 대해 4명의 전문가가 세부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우리 사회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편집자. 지난 9월 21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주
이원영 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MB의 중도실용노선과 10월 재보궐선거
[창비주간논평] 진보개혁진영, 승리를 위해서 기득권을 버려라
지난여름부터 MB정부는 중도실용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바닥에 머무르던 국정운영 지지도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던 진보개혁진영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지도 반등이 10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당혹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부정적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9.10.07 16:07:00
수많은 '진중권'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이유
[창비주간논평] 대학강사 착취가 계속되는 한 교육 정상화는 없다
요즈음 유행어는 '관행'이다. 아무리 심한 시대착오적인 부조리라도 이해집단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행을 내세우며 변화나 개선을 거부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도 관행으로 통한다. 이때의 관행이란 폭력에 가까운 횡포이다.
김동애 전 한성대 대우교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박원순, 조국의 명예를 짓밟은 자?
[창비주간논평] <224>
박원순 변호사는 변호사라면 생계 걱정은 접어도 되는 시절에 본업을 뒤로한 채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세월을 다 보낸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버린 결과 세상이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으니 남는 장사 아니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결과
조광희 변호사 영화제작자
2009.09.30 14:10:00
MB 지지율 50%, 어떻게 볼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민주개혁세력에게는 '비전'과 '풀뿌리 진지'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불과 1년여 전에 10%대의 지지를 받던, 바로 그 대통령이다. 민주진보세력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다. 그에 반해 이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의 정국운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09.09.23 14:33:00